• 일 자민당 내 대책팀,
    미 CIA 같은 정보조직 제안 예정
        2015년 12월 28일 11: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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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민당의 ‘정보, 비밀 보전 등에 대한 대책팀’(PT)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참고로 한 대외정보기관의 신설을 정부에 제언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대책팀은 내년 5월 주요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저지를 위해서는 첩보 체제의 강화가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2013년 12월 특정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민들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비판했고,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아서 정권의 첩보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참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도 조심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12월 테러 방지와 관련한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기구인 “국제 테러 정보 수집 팀”을 출범시켰으며, 정부 내에서는 미 CIA나 영국의 정보국(MI6)과 같은 대외첩보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반해 과거 2차세계대전 이전과 전시에 사상범 단속을 담당했던 특별고등경찰(특고)이 연상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대책팀(PT)은 올 2월 이슬람국가(IS)에 의한 일본인 인질 사건을 계기로 대외정보기관 창설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기로 확인한 후 각계 전문가와 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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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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