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의 경제 실패,
    야당 탓으로 몰려는 정략"
    이종걸 "야당 절충안 무조건 거부 여당 본심은 총선 전략 때문"
        2015년 12월 28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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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이 연휴 동안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5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지도부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쟁점법안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야당의 탓으로 돌리려는 전략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이 정도(야당이 절충안으로 내놓은 정도)면 통과되겠다, 라고 저희는 그것(야당 절충안)이 (원안이)가지고 있는 99%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안 된다는 이유가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 그러면서 이 법 하나 가지고 매달리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야당이 발목 잡았다는 이유로 해서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야당 때문에 못했다는 이유를 하나 추가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선을 겨냥해 정부여당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무능을 ‘야당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고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쟁점법안과 관련해 다수의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우선 공공서비스 전 영역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해선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의료 부문을 제외한다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선 거부했다. 대기업 편법 승계 등 재벌 특혜 우려가 있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도 완전 불가론 방침에서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현재 어려운 분야에 한해서만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도 내놓았지만 여당은 이 또한 거부했다.

    ‘평생 비정규직’, ‘쉬운 해고’ 논란이 있는 노동5법도 야당에선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제외하고 분리 처리하자는 쪽으로 후퇴했지만 여당은 무조건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 비상사태라며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만 요구할 뿐 사실상 야당과의 협상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여당의 요구대로 비례대표의석 축소를 한다면 그로 인한 소수정당의 의석 손실분을 보호해야줘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자당의 과반 의석 붕괴를 우려하며 지역구 의석 확대 외에 어떤 협상안도 거부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한 7석 정도의 비례대표가 지역구로 오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은 서로 나눴다”며 “근데 비례수가 줄어들면서 1,000만의 사표가 일어나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비례를 확보하는 방안을 달라, 그것이 (야당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또 새누리당의 이병석 의원이 제출한 균형의석제의 40%라도 해 달라(이병석 중재안 원안은 균형의석 50%) 등 저희들이 계속 요청의 수위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과반수 정당을 획득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태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욕심이 선거법 협상 타결을 방해하는 근본적 원인”이라며 “저희는 그래도 국민주권주의를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자고 하는 목적으로 입장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7석이 줄어들게 되면 소수당이 비례대표로 갑자기 1~2석을 잃게 된다”며 “그래서 그 1~2석 잃은 것을 보존해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라는 제안도) 이런 것도 모조리 다 과반수 정당에 조금이라도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 제도는 안 된다고 하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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