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입법 저지
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
시민사회단체 "청년고용할당제 등 진짜 민생법안 통과시켜야"
    2015년 12월 22일 07: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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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2일부터 노동5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노동개악’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노동5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정부여당에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진짜 민생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 및 확대간부 등은 이날 오후부터 국회 앞 집중농성을 시작으로 집회, 선전전, 여야 항의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동5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순차 총파업, 29일에는 서울 집중 총파업대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개악 규탄

노동개악 입법 중단과 국회 앞 농성 돌입 민주노총 기자회견(사진=노동과세계)

한편 이날 국회에선 환노위 중심의 노동법 공청회가 열렸다. 양대노총과 재계, 전문가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공청회에서도 양대노총은 노동5법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분리 처리에 반대하며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등은 노동악법으로 지적하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동5법 전체에 대해 비판적이라면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지 않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관련 2개 행정지침만 반대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공청회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박3일간 전국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이 상경해 농성에 참가한다.

민주노총은 “재벌 청부입법인 노동개악 입법을 위해 정부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여야 빅딜, 직권상정, 경제명령 등 개악입법 쿠데타에 대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비정규직 확산도 안 되고,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 삭감도 허용할 수 없다. 분리처리란 있을 수 없다. 노동개악 5법 절대 불가가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23일째 단식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또한 옥중서신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노동 양극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았다”며 “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선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청년광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 ▲전월세대란 대책 마련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국토계획법(무분별한 아울렛 출점 규제 법안) 개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원·하청 공동교섭 의무화등을 진짜 민생법안으로 꼽았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파견 허용 업종을 전면 개방해서 기간제, 파견제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재벌소원수리법이 민생법안인가”라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은 어제 진짜 민생법안인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라는 생활임금보장제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법사위에서 파기시켰다”고도 했다.

우 의원은 “새누리당은 대형복합쇼핑몰 규제, 카드 수수료를 1%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에 대해선 그야말로 재벌 이해만 대변하고 있다. 환노위에선 청년고용특별법도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는다”며 “진짜 민생입법과 가짜 민생입법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이 말하는 경제 살리기법은 수 십 년 민생 운동해왔던 입장에서 단언컨대 재벌 특혜법”이라며 “명백히 국민경제 파기법이지 민생경제 살리는 법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그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직권상정 운운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노동개악,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온 몸으로 저지할 것이며 만약 통과된다면 국회에서 비상행동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이비 가짜 특혜법아니라 전월세상한제도입, 상가임대차기간연장, 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 활용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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