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정의당 정책협의
    노동개악 막기 위해 공동 대응 모색
    거대양당, 쟁점법안 등 졸속 합의 가능성 우려
        2015년 12월 18일 08: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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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18일 정책협의를 통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거대 양당의 노동개악과 쟁점법안 등에 대한 밀실합의 가능성을 우려하며 ‘노동개악’ 저지에 적극적인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정의당 지도부 등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해 정부의 노동개악 강행 등 현 정세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관련한 대응 논의를 1시간 이상 진행했다.

    이들은 노동5법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빅딜을 통해 합의할 가능성과 경제 위기를 앞세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의 행정지침을 강행할 위험성 높다는 데에 우려를 같이하고, 향후 지속적인 실무적 접촉을 통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노동5법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분리 처리 방식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노동5법 분리 처리를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즉각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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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민주노총 정책협의(사진=유하라)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만일 노동개악 야합이 이뤄진다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 달라”고 정의당에 요청했다. 이영주 사무총장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자부하기 보단 실제로 (노동개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며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운운하면서도 환노위 법안소위에선 정작 청년고용촉진법에는 소극적”이라며 “경제위기 핑계로 노동개악을 위헌적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상임대표는 “현 경제위기는 이명박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최경환노믹스의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의 실패가 자초한 위기”라며 “대통령 긴급경제명령 운운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야당 압박 카드와 행정지침 강행 발표에 대한 반발을 희석시키고 엄호하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김세균 공동대표, 김형탁·이병렬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원장, 이홍우 노동위원장, 최종두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욱동·김종인 부위원장, 이영주 사무총장, 이승철 사무부총장, 이창근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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