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만 열면 '청년' 운운
서울‧성남 청년수당엔 원색 비난
    2015년 12월 02일 07: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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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시행 예정인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을 정부와 협의 없이 시행하면 소요 예산만큼 교부세를 삭감키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년수당 정책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청년단체들은 2일 정부의 독단적 결정에 반발하며 청년수당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추진의 모든 정책에 거의 ‘청년 문제’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청년 실업·빈곤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정부는 야권 지자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행하려는 청년정책에 관해서 만큼은 ‘포퓰리즘’, ‘용돈 수준’, 심지어 ‘범죄’라고까지 규정하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범죄”라며 강변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립의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야권의 유력 지자체장의 청년 복지정책에 제동을 걸고 견제하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합(KYC),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청년·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은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도입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회 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며 “청년수당을 볼모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일삼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노동개악, 공적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등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며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 싼 야만적인 논란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사랑’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들은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라며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빈곤, 가계부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해 온 청년, 시민, 주권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하며, 정종섭 장관의 ‘범죄’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인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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