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
    96%가 노동개혁 본질은 '노동재앙'
        2015년 12월 02일 07:36 오후

    Print Friendly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주도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재앙인지, 개혁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 투표자 중 96%가 박근혜 정부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그래운동본부는 이러한 투표 결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2일 장그래운동본부는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총 148,989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143,081명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청년·시민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안에 투표한 투표자는 4,862(3%)이고 기권은 1,046(1%)다.

    지난 10월 7일 시작해 11월 25일 오프라인 투표 종료, 같은 달 27일 온라인 투표를 종료하며 약 두 달간 진행됐다. 전국 시·군·구 169개 지역 지하철과 병원, 교회, 생협, 대학 캠퍼스 등에 1,005개의 투표소와 2,346개의 투표함이 설치됐다.

    이번 국민투표는 기표용지에 박근혜 정부·재벌 추진안(일반해고 요건 완화/ 쉬운해고, 성과 차등임금제, 비정규 사용2년->4년, 파견대상 확대)과 노동자·청년·서민 요구안(해고요건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화, 파견노동 근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을들의 국민투표는 지난 10월 7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554명이 참여해 제안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했다. 정부의 정책에 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의사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장그래운동본부는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권영국 장그래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이 일자리 내지는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 세금의 백억 원을 투자해 엄청난 광고와 선전을 했다”며 “그럼에도 결과는 96%라는 압도적인 반대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안이 국민의 의사에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권 공동본부장은 “이 결과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한 노동법 개악에 해당한다. 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역시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것이므로 즉각적으로 중단돼야 한다”며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당사자와 국민 의사를 묻고 재논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장그래운동본부 공동본부장도 “정부여당의 이른바 노동개혁안은 노동재앙이라는 국민여론을 확인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5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 국민 뜻을 묻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했다.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려 한국경제 활로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해고요건 강화, 상시업무 정규직으로 채용, 파견법 폐지 등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국민의 96%가 대답했다. 국회는 박근혜 노동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상시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법과 파견법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시켜라. 이것이 투표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그래운동본부는 이날 회견을 마친 후 김영주 환노위 위원장 등에 을들의 국민투표 결과를 전달하고 노동개악 저지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