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정부가 시위 과격함 조장"
김진태 "물대포 속에 샤워하듯 들어가"
    2015년 11월 18일 03:59 오후

Print Friendly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인 백남기 씨를 비롯해 참가자 수십 명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다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찰의 과잉대응과 함께 폭력시위에 대한 비판이 공존한다.

여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은 폭력시위를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과잉 진압이라는 지적은 여전하고 한편에선 일부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부수는 등의 과격한 시위대를 비난도 있다.

이 가운데 정부여당은 연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일부 과격 시위에 대해 질타하며 성숙한 시위 문화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숙한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선 정부가 우선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부정적 시각부터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변인인 금태섭 변호사는 18일 오전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시위는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알리고 싶기 때문에 한다. 그런데 경찰이 차벽을 쳐서 늘어서고 있으면 일반 시민들은 ‘법을 위반한 요소가 있나 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직 아무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이런 인상을 준다는 거다”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정당성이 알려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선 (집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자극이 되고 시위가 과격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또한 “시위대 극히 일부에서 (과격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자성하고 반성하고 지적이 많다”며 “그런데 정부가 그걸(과격한 시위를) 미리 예상하고 이번처럼(미리 차벽을 세우고 정부 부처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하니까 이런 움직임이 자정을 통해서 정리가 못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 변호사는 “시위 문화가 성숙해야 하고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건 틀림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위가 벌어지는 곳에 가보면 사전에 마치 범죄자들 집단이 모이는 것으로 정부가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가 시각을 바꿔서 제대로 시위 집회의 권리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국민들에게 그걸 보장해 준다면 충분히 자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위 문화가 좀 더 성숙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처럼 사전부터 압박했다가는 점점 격화되고 안 좋은 쪽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와 경찰 당국이 민중총궐기를 애초에 불법으로 규정한 태도 또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이중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 변호사는 “이번 집회 전에도 전 장관이 전날 줄을 서서 ‘시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또 ‘선을 넘으면 규제하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엄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같은 매체에서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일반 대중들이 통행과 교통이 가능할 정도는 허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인들이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범위를 넘어서 외부로 나가려고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지하는 측면에서 (경찰의 대응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장소를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또한 “제가 87학번이기도 하지만 외대 앞에 살았다. 그래서 항상 시위가 일상적인 상황이었다. 최루탄 가스가 난무하고 경찰들이 곤봉을 들고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모두가 극복하고 현재 민주주의가 발전됐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우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경찰들도 먼저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요즘에는 (시위 문화가) 완화가 되고 훨씬 더 좋아졌다고 판단한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올바른 시위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법을 지키는 테두리 내에서 이런 행동이 일어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의 물대포에 직사에 의식불명 상태인 백남기 씨에 대해 전해 들었다 면서도, 물대포를 살수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그 생난리를 쳐 가지고 전경, 의경이 100명이 넘게 다쳤다. 아까 말한 차벽이 문제였고 이번에는 물을 세게 해서 어르신이 좀 다쳤다, 이걸 가지고 폭력 살인 진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물대포 살포)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목격담이나 영상에 따르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인 백남기 씨가 쇠파이프 등 폭력 시위용품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하자, 한 동영상을 언급하며 백 씨가 샤워를 하듯 땅에 살포되고 있는 물대포 속으로 들어갔다는 망언까지 일삼았다.

김 의원은 “전직 의경이 독자적으로 촬영했다는 동영상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반대인 것도 있다. 물을 땅을 향해서 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위대 한 명이 일부러 그 물 위에 샤워하듯이 거기를 들어간다. 그 물을 맞기 위해서. 그런 장면도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보 양보해서 물을 뿌린 게 문제였다고 쳐도, 왜 불붙인 신문지를 버스 주유구에 집어넣으려고 하나.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대응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수차 운용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데(가슴 아래 살포만 가능) 시위대가 수 백 명이고 저마다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다리로만 향해서 쏠 수가 있겠나”라며 “지키려고 해도 뭐 이런 좀 불가피한 일은 있을 수 있다”고 강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