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경찰,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살인적 진압"
        2015년 11월 15일 06: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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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민중총궐기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경찰은 폭력적 시위를 감행한 집회 참가자들을 엄정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인 1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만큼 박근혜 정부가 이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여당은 경찰 병력의 부상과 집기 파손 등을 부각하며 불법 집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누르려는 박근혜 정권의 불통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에 찬성할 자유는 있어도 반대할 자유는 없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위독한 상태인 농민 백남기 씨에 관해 언급하며 “물대포를 근거리에서 조준사격하거나 이미 쓰러져 있는 시민에게 물대포를 계속 쏜 것은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폭력적인 진압 방식으로 도를 넘은 과잉 대응”이라며 “이 같은 불상사가 빚어진 것은 강경한 과잉 대응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해 충돌이 빚어지게 한 경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또한 “정부는 애초부터 평화적 시위를 부정하고 오로지 경찰 물리력을 동원한 강경 진압만 상정했다”며 “결국 이번 민중총궐기대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자초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녹색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권력 조직이다. 그 조직이 국민을 향한 흉기가 되고 있다”며 “평화로운 행진을 가로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한 것도 위헌이지만, 사람을 직접 겨냥해서 물대포를 직사한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찾아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연행된 51명은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녹색당은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가려내고 처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법과 헌법을 지키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10만 민중
    이번 기회를 통해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라는 새누리당

    반면 새누리당은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이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침묵’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집회의 충돌은 애초 정부의 탓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하거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등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합법적 평화시위’는 보장되어야 하나, ‘불법적 폭력시위’는 침묵하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국가 근간을 흔드는 것인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가 경찰청과 있었던 통화 내용을 전했다.

    어김없이 색깔론도 등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원 원내대표는 민중총궐기 10만 참가자에 대해 ‘불순 세력’이라고 칭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또한 원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해 “어제 집회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통진당 해산 반대’, ‘이석기 석방’ 구호가 나온 것은 물론이고, ‘정권 투쟁’과도 같은 구호들이 나온 것은 이러한 시위가 더 이상 순수함을 잃은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불순세력, 선동세력에 대해서 단호한 추적이 있어야만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중상에 빠진 백 씨에 대해선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만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불법적인 과격 폭력행위로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말 없는 다수의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는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평화행진을 원천봉쇄하고 살인적으로 진압한 경찰을 강력 규탄했다.

    투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외상성 격막하출혈로 중상에 빠진 농민 백 모 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총지휘한 강신명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은 이미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게 계속 엄청난 양의 물대포를 직사했고, 심지어 백남기 농민을 보호해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연거푸 물대포를 난사했다”며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분노한다”고 전했다.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안전지침마저 지키지 않는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진압이 백남기 농민을 사경으로 내몬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백 씨 외에도 물대포의 직사로 충남 오모 씨가 고막이 찢기고 각막이 손상됐다. 과잉진압 과정에서 골절이나 캡사이신 살수로 인한 피부 발적, 수포, 화상 등의 부상을 당한 시민과 집회 참가자도 수 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투쟁본부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집회와 평화행진을 원천 봉쇄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살인적 진압을 가한 경찰 당국을 강력 규탄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불통’도 모자라,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살인진압을 강행한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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