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청난 예산, 권력 갖고도
    무대책인 사람들 할 소리 아냐"
    이재명, 청년수당 포퓰리즘 비판에 정면 반박
        2015년 11월 12일 11: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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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이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또한 청년구직 촉진 수당을 제안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전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성남시 시장은 내년에 선거하지 않는다. 선거 끝난 지 1년밖에 안 됐다”며 “새누리당 간부들이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정말 마땅치 않다. 국가를 책임지고 7년 동안 수백 조, 수천 조 원의 예산을, 그 다음에 엄청난 국가권력을 행사했으면서도 아무 대책 못 세우고 지금 이 지경 만든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원으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출을 한다고 하면 빚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 올리는 것도 아니니까 권장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수없이 (청년 정책을) 했지만 안 됐다. 안 됐으니까 이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청년수당 정책은 19세부터 24세까지 청년에게 조건 없이 연간 100만 원씩, 월 8만 원 가량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지급액은 지역화폐로 해 성남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월 8만 원, 용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청년들이 너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8만 원도 엄청나게 큰 돈”이라며 “있는 사람, 기득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푼돈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그야말로 알바해야 하는, 자소서 쓰기 위해서 또는 양복 빌려야 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귀하고 큰돈”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논란과 마찬가지로 부유층에도 지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우리 사회가 99대1의 사회가 변해가고 있다. 그 대상자 중에 특정 소수는 재벌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직장 취직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비율이 얼마나 되겠나. 그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하고 인력을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더 들 것”이라면서 또한 “돈 많은 사람도 다 세금 낸다. 더 많이 내고 있다. 똑같은 대우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성남시처럼 전국 청년에게 모두 줘도 6,600억밖에 안 든다. 그런데 4대강에다가 퍼부은 돈이 22조 원, 자원외교에 37조 원, 이런 것에 수천, 수만 분의 1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을 위해서 실제로 뭘 해줬나. 건강한 몸 가지고 열심히 살라는 말밖에 더 해줬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대해선 “(청년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수백 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정책과 제도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몇 사람한테 돈 모아서 도와줘보자, 이게 말이 되나. 정책은 없이 생색만 내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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