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마피아의
저 현수막들을 보라
[에정칼럼] 누가 진짜 불순세력인가
    2015년 11월 10일 09: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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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녹색당은 “현대․두산․한화건설은 성난 영덕 민심 안 보이나”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2015년 11월 1일 현재,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앞둔 영덕 지역에 걸리기 시작한 현수막 내용을 사진과 함께 전한다.

“천지원전, ‘안전 최우선’으로 건설하겠습니다.”(현대건설)
“영덕 주민의 신뢰, 철저한 원전 안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두산중공업)
“천지원전건설, 영덕군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한화건설)
“천지원전건설, 영덕군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한국원자력연료)
“영덕의 미래를 여는 천지 원전, 안전하게 설계하겠습니다.”(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안전한 천지원전 건설, 한전 KPS도 함께 하겠습니다.”(한전KPS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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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사진은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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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1일(수), 영덕의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원전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플랑을 버젓이 건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원자력산업회의에 따르면, 한화건설을 제외한 이들 5개 기업은 핵발전 산업에서 연간 1,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12개 기업군에 속해 있다. 이들 외에 건설업의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제조업의 ㈜효성, 연구·공공기관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2013년도에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 핵발전 마피아(이하 ‘핵피아’)들은 자신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권을 위해 영덕주민과 환경, 그리고 미래세대를 담보로 위험하고, 야비한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다.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한화건설은 지난 6월, 신고리 5,6호기 주 설비 공사(낙찰가 1조 1,775억원)에 낙찰된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에 참여했다. 핵피아의 절대 지존인 현대건설이 직전 신한울 1,2호기 낙찰시 ‘후속 원전에 연속 참여 불가하다’는 조건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틈을 파고들어 한화건설이 새로운 핵피아로 등극했다.

핵발전소 건설은 영덕의 희망찬 미래를 보장할까?

그렇다면 핵피아들의 플랑 문구처럼, 영덕 핵발전소는 희망찬 미래를 보장할까?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한수원이 발주한 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니, 핵발전소가 위치한 영광군, 기장군, 경주시, 울진군에 소재한 기업들은 전체 용역 12,955건의 74.8%에 해당하는 9,692건을 수주했다. 그런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의 9.9%인 1조 5,071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핵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은 2,512억 원(1,615건)에 불과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4개 핵발전 단지(영광/고리/월성/울진)로 나누면, 한 지역 당 연간 매출액은 628억 원에 불과한 셈이다. 또한, 24기의 핵발전소(최근 승인된 신고리 3호기 제외)로 나누면 핵발전소 한 기당 105억 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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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발전소로 인해 발생한 매출의 90%는 핵발전소 이외의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지역 소재 기업의 매출은 핵발전소 한 기당 1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정부와 핵발전 마피아들은 연간 100억 원 남짓의 지역기업 매출의 대가로 현세대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에까지 수만, 수십 만명의 생명권과 재산권, 그리고 치명적인 환경 부담을 감수할 만큼, 영덕주민들이 만만해 보이는 걸까?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 이데올로기로 몇몇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삼을 셈인지,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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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핵발전소의 수혜자와 피해자

영덕에 핵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이익을 보는 세력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을 위시한 소수의 기업들, 그리고 이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소수의 집단(관료‧정치‧언론‧학계), 즉 핵피아일 것이다.

지난 4월말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발간한 자료를 보면, 핵(원자력) 산업 분야 총매출액은 21조 4,221억 원, 핵(원자력) 공급 산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5조 8,195억 원이었다. 핵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은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현대건설-삼성물산-두산중공업 등 소수의 핵 발전 산업체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인가? 먼저, 우라늄 채굴 노동자, 피폭과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핵발전소의 건설-운영-정비 분야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꼽을 수 있다.

둘째,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부실한 이주 정책과 방사능 위험, 사고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이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청소와 경비와 같은 질 나쁜 일자리 몇 개일 뿐이다.(자세히 보기)

셋째, 핵발전소에서 대도시로 송전하기 위한 가로 30미터, 높이 100미터의 송전탑으로 인해 밀양과 청도의 할머니들은 생계 위협 속에서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넷째, 방사능 아스팔트, 방사능 농수산물, 방사능 인조 잔디 등 대도시의 생활 방사능도 심각한 상태이다. 다섯째,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핵 발전 쓰레기(방사성 폐기물)는 현세대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해결할 수 없는 골치 덩어리다. (자세히 보기)

핵 발전 정책을 이익-피해의 구조로 단순화시켜 보면, 현대건설-삼성물산-두산중공업 등의 소수의 핵 발전 산업체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주변 주민-송전선로 주민-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덕 주민투표는 핵피아 심판의 시작

최근 현수막과 차량 등을 통해 한수원과 핵피아는 영덕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광범위하게 홍보하고 있으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지난 4일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자세히 보기) 또한, 민간 주도로 지난 2004년 2월 14일 전북 부안에서는 핵폐기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합법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핵피아의 몰상식적인 파렴치함은 그야말로 ‘진’을 빼게 한다.

지난 6월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삼성물산 컨소시엄 낙찰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2016년 하반기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를 발주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SK건설㈜과 올해 핵피아로 새로 진입한 한화건설 등을 위해, 국민과 미래세대를 사지로 모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는 핵피아 심판의 장엄한 시작이다. 11월 11일(수) 하루만이라도 세상사 잠시 뒤로하고 영덕주민의 편에서, 현장을 찾아가거나, SNS 등에서 모두 함께 ’영덕 핵발전소 건설 반대‘와 ’탈핵‘을 외치면 어떨까? 그리고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가오는 ’총선(2016)—대선(2017)—지방선거(2018)‘에서 이들 핵피아와 그 대리인들을 ’표‘로 심판하면 어떨까?

필자소개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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