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기대를 모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해선 사실상 어떤 합의도 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큰 기대를 했는데 결과가 없는, 실망스러운 회담”이었다며 “실무자 회의에서 논의할 것인지, 격상해서 논의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없다보니까 하나의 큰 성과 없는 정상회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해 조기 내지는 연내 타결을 하자는 수준에서의 합의를 했다. 양국 간 이견 차가 큰 가운데 시한을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경우 졸속적 합의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안 소장은 “양국 정상이 연내 타결이니 조기타결이니 하는 말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할머니들이 원치 않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원칙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아시아여성기금 확장판 수준의 인도적 지원책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 측 입장에 대해서도 안 소장은 “할머니들은 국가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법적 배상인데 돈 문제가 아니고 명예 회복이 핵심”이라며 “일본이 과거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돈을 원하는지 알고 자꾸만 기금을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기금을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다”며 “거부하니까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브로커를 동원해서 몰래 만났다. 문제는 그때 기금을 받지 않은 태국의 할머니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할머니가 직접 항의를 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또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혹독하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 행정부의 민생, 외교, 안보 등 여러 가지 분야의 갈등들, 한계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테면 지난 6월,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위안부 문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말씀한 적이 있고, 늘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한일정상회담의 전제인 것처럼 말씀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선 막연하게 ‘이 문제는 좀 더 가속화시키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 이러면 국민들은 도대체 뭘 믿고 어떤 일관성을 따라가야 하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