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최소한 양심 있어야 한다"
    심상정 "국론분열과 민생실종, 국격추락 원인은 대통령에게"
        2015년 10월 26일 0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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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국정 전반 등을 입법부에 설명하기 위한 시정연설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여전한 노동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가운데, 야당은 이에 대한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6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대신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공격하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전가해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의도라면 오지 말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론분열의 지휘자이고 민생파탄의 책임자가 국민 앞에 서려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며, 국정교과서 계획 철회와 한국형 전투기사업 실패에 따른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문책을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국정에 대한 철학과 입장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현재 최대 현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행정예고 상황은 행정부가 아주 중요하게 행정 처리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하고, 11월 5일에 확정고시가 된다.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게 되는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기서 많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면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며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서 대통령이 이 부분을 한 번 짚고 정면 돌파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연설이라는 게 물론 예산안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국정전반에 걸쳐서 철학이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국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국정교과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국정의 수반으로서 명쾌하고 정확하고 확고한 신념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교육부 전담팀과 별개로 역사교과서 추진 TF팀을 비밀리에 구성해 활동해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야당 또한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을 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 대표는 비밀TF에 대해 “청와대의 직접 하명으로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총괄 지휘, 관여해 온 ‘비밀상황실’”이라고 규정한 후 “이로써 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감독한 작품임이 명명백백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도 나라경제도 말이 아니다. 그런데 교과서 국정화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론분열과 민생실종 그리고 국격추락의 근본 원인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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