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 입장 확인 후
민주노총, 총선서 낙선운동 전개
"노동개악, 내년 총선 각 정당 평가의 핵심 의제"
    2015년 10월 21일 03:25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총이 전국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낙천·낙선 운동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21일 가맹 산별노조, 지역노조와 산하 지역본부를 동원해 이날부터 11월 초까지 이른바 ‘면담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마지막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본격적인 대국회 활동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여야 지도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전국 전 지역구의 여야 의원과 면담을 통해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노동개혁 관련 새누리당의 5대 입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 의원들의 ‘답변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낙천·낙선 운동을 한다.

민주노총은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만나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한 바 있고,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노동개악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향후 한국 노동시장과 서민경제의 운명을 가를 사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책임이 있다”며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노동개악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협박을 통해 받아낸 노사정위 야합을 근거로 노동개악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야당에도 “‘노동개악 법안 처리 절대 불가’를 시급히 전체 당론으로 확정하고 총력대응에 나서야 한다. 또한 거대 여당에 맞서려면 야권 공동대응과 결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자 연석회의(야권 정치지도자회의)에 ‘노동개혁 저지’ 의제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심상정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야권 정치지도자회의’를 제안했던 당시 성명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심 대표는 당초 역사교과서 국정화·노동개혁 저지,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야권 공조를 제안했지만 문재인-심상정-천정배로 구성된 3자 연석회의 테이블이 마련된 후 의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문제로 대폭 축소됐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천정배 의원이 정부의 노동개혁을 논의 테이블에 포함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3자 연석회의 의제에선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표는 ‘노동개혁’에 일정 부분 관심을 두고 있어 심 대표와 양자로 야권 공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은 정치적 거래나 타협의 대상일 수 없으며,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노동재앙 악법”이라고 했다. 노동개혁과 국정교과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노총은 “이들 문제는 모두 내년 총선에서도 각 당에 대한 평가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국정교과서와 노동개악을 놓고 경중을 따지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정교과서 폭풍과 노동개악 재앙은 모두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 사안”이라며, 국정교과서 논란에 가려진 노동개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