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명예훼손 혐의
    김무성 김정배 등 고발
        2015년 10월 16일 04:36 오후

    Print Friendly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16일 고발했다.

    이날 전교조는 “전교조에 대한 흑색 허위 선전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전에 동원되는 상황에 쐐기를 박기 위해 오늘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은 3인을 1차로 고발한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 등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집필진 가운데 전교조 조합원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것을 기존 역사교과서가 편향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교조를 ‘이적 단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 등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초중고교 교사 조합원 6만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교사 노조다.

    3인

    왼쪽부터 김무성 원유철 김정배

    전교조가 명예훼손 혐의 등 문제 삼은 발언은 다음과 같다.

    앞서 지난 6일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역사교과서가 검정제로 바뀐 뒤의 편향성 논란의 근본 원인은 집필진 문제”라며 “더군다나 이적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전교조 소속이 10명이나 포진돼 있다. 전교조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전반을 관리할 김정배 위원장은 지난 1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사를 포함해 극좌는 물론 극우 성향 인사도 집필진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김무성 대표 또한 같은 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는 균형 잡힌 사실의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한다”며, 전교조 등 일부 진보성향의 단체들을 겨냥해 “편향성 문제는 집필진 거의 대부분 특정 학교나 특정 좌파성향 집단 소속으로 얽힌 사람 끼리끼리 모임형성해서 쓰는 경우여서 다양한 시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적’으로 규정하는 파시즘적 광기는 이번에 또다시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를 이적단체를 규정하고 집필진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전교조와 6만 가입 교사, 그리고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은 교원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교사들의 권리마저 침해하고 전교조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점이 2018년임에도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1년이나 앞당기려는 것에 관해서도 “2017년은 박근혜 정권의 임기 마지막 해이자 박정희 독재자의 출생 100주년”이라며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가 정권의 기념 사업물로 발간되는 역사적 비극이 우려된다”고 했다.

    전교조는 “정부 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교조는 민주시민과 함께 국정제 백지화를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전문성은 박근혜표 역사책을 결코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