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국정교과서이지,
정권교과서 만들려는 것”
김승환 “현 정부가 학교현장을 이념투쟁의 장으로 내몰아”
    2015년 10월 14일 03: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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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거부하며 교육감 권한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대신할 보충교재 등 ‘대안 교과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일 진보와 보수 구분 없이 전국 교육감 17명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국정 교과서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교육을 이념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국정교과서를 대신할 교과서를 만들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14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국정교과서를 현 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학생들 앞에 갖다 놓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심각한 장애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래서 교과서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안적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교육감들의 방침을 두고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대응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은 “현행 형사법 어디에도 이걸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그것은 교육감들을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이 나서면서 학교가 이념투쟁의 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진보교육감을 겨냥한 비난에 대해 “우리 헌법 31조 4항을 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정치권이, 정권 담당 세력이 이걸 지켜줘야 한다”며 “조용한 학교 현장을 이런 식으로 이념투쟁의 장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현 정권 담당 세력”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육감은 거듭 “지금 정권이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학교 현장의 역사 교육 관련해서 어떤 혼란이 있었나. 평지풍파를 정권이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현 정권이 그만큼 정치적 야욕이 강하다는 것이다. 역사를 독점하겠다는 그 야욕이 강하다고 본다”고 했다.

검정 체제 하에선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완벽한 1권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낫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여러 명의 전문가를 불러서 그분들로 하여금 만들게 한다, 그 여러 명의 전문가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전문가 아니겠나. 말은 ‘국정교과서’지만 실질은 ‘정권교과서’라고 말하는 게 솔직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 인사 모두 집필에 참여시키겠다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선 “진보적인 역사학자라든지 또 중립적 역사학자들이 그 팀에 들어가겠나. 안 들어간다. 이미 정권에 들러리로 서게 돼 있는데 왜 들어가나. 들어갈 리가 없다”며 “이미 정부도 그걸 다 계산하고 있는 거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우편향의 학자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기존 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근대화 시절 기업가의 성공을 자본가의 착취처럼 묘사해 패배의식을 심어준다는 지적에 대해 “그거야말로 철저하게 친자본적인 발언”이라며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북한에 주체사상이 있었다, 그 팩트를 적은 거다. 그 팩트에 대한 판단은 교사가 독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가 독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게 교육이다”라고 강조했다.

국정교과서로 전환될 경우 이견 차가 큰 부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교육감은 “타이틀은 국정교과서지만 내용은 다른 교과서가 나올 수 있다”며 “그 혼란이 전부 아이들에게 돌아갈 텐데,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다. 대통령 임기 5년이다. 지나면 끝나는 건가? 저는 그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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