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몰랑' 황교안 총리,
5.16 질의에 답변 회피
총리도 모르는 국정교과서 내용
    2015년 10월 13일 07: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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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역사관,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끝까지 답변을 회피했다.

황교안 5.16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질문에
“헌법 기초한 역사관 갖기 위해 노력”… 엉뚱한 대답만 되풀이

황교안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5.16을 쿠데타라고 생각하나, 혁명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이 묻자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논란만 야기하기 때문에 말 하지 않겠다”며 “다만 헌법에 기초한 역사관을 갖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런 우유부단한 답변이 어디 있나. 5.16이 뭔가”라며 황 총리가 과거 집필한 ‘집시법 해설서’를 제시하고는 “(여기에) 5.16혁명이라고 했다”고 대답을 재촉했다.

황 총리는 “집시법 개정 시안에서 설명한 용어를 전제로 기록한 것뿐”이라고 일축하자, 이 의원은 “총리는 군사혁명으로 썼는데 역사관 말해보라”고 거듭 재촉했지만 황 총리는 “헌법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요구하는 답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의 뒤이은 질의에서도 황 총리는 5.16에 대한 평가를 회피했다. 이에 전 의원이 왜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다양한 의견 있는데 한 의견을 말하면 많은 논란이 생긴다”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념과 사상을 말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선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분명히 말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5.16 … 국정 교과서에는 어떻게 쓸 건가
방송 관련 임명 공직자에 뉴라이트 대거 포진 비판도

기존 검인정 체제의 역사교과서가 편향됐다면 그 책임은 교과서를 검증하는 교육부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에도 있고 집필진에도 있다”면서 “잘못된 부분 시정하라고 하자,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도 패소했는데 3심까지 올려 보내 논란이 확산됐다”며 일관되게 집필진 구성원만 문제 삼았다.

또한 이춘석 의원은 국정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총리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5.16에 대해) ‘역사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 진행 중이라고 장관 후보 신분에서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며 “총리도 답변 못하는 걸 교과서로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건가. 교과서에 5.16을 뭐라고 쓸 건가. 1년 만에 만들어서 2017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평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를 만들 수 있겠나”라고 추궁했다.

황 총리는 “새로운 교과서는 많은 집필진을 위촉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해 균형 있는 교과서 만들겠다는 방침”이라며, 국정교과서 관련 질의가 나올 때마다 수차례 반복했던 답변을 또 다시 내놓았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공직자들에 극우단체인 뉴라이트 인사가 대거 포진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공약으로 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에 안종범을 임명했다. 안종범 수석은 뉴라이트 싱크넷의 발기인이다. 분배와 균형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게 뉴라이트 창립 발기문에 나온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황 총리는 “단체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과 소속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구분돼야 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이분들을 정부 요직에 임명한다는 것은 뉴라이트 사상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뉴라이트 출신 중 하나인 고영주 MBC 방문진 이사장 논란과 관련해 “고영주 이사장의 공산주의 발언으로 시끄럽다. 몇 가지 논란 보면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사법부나 검찰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했다. 사법부는 ’김일성 장학생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했다”며 “사람도 많은데, 이런 사람을 꼭 이사장에 앉혀야 하나”라며, 우회적으로 고영주 이사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그러나 황 총리는 “그건 임명을 한 절차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이 의원은 또한 “왜 이런 분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5.16은 민주주의 뿌리 형성했고 김구는 대한민국 체제를 반대했다’고 말한 사람들이 주요 방송사를 장악하는 기관장들이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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