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2+2 회동,
    선거구획정 합의 못해
    심상정 "농어촌 제대로 대표하려면 비례대표 늘려야"
        2015년 10월 05일 08: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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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합의하기 위해 이른바 ‘2+2’ 회동을 가졌지만 끝내 명확한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5일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해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국회 주요현안에 관해 긴 시간 협의를 이어가 5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경제민주화·민생안정특위를 설치 ▲한중 FTA 비준동의안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는 9월 7일 합의문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의 활동 시작 ▲누리과정, 초등 돌봄, 고교 무상교육 등 지방교육재정 관련하여 추후 논의 ▲10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학봉 의원 징계안 및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처리 등이다.

    다만 이날 쟁점이었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농어촌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개특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기로 했다. 사실상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여야 지도부의 선거제도 논의가 이처럼 공회전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의 틀을 깨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뜻대로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막으려면 결국 의원정수 확대만이 답이라는 지적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농촌 지역구 절대적 숫자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당당히 의원정수 확대를 말해야 한다”면서 “그럴 용기도 없이 현역의원 지역구 밥그릇 지키겠다고 나설 자격도 없다”고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비례대표 축소를 들먹이는 것은 천만 사표를 더 늘리고, 승자독식 제도를 더 강화시켜서 부당한 특권을 더 누려보겠다는 망발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더해 심 대표는 “새누리당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면서 대표적인 농민단체는 ‘박씨를 얻기 위해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눈물을 흘리는 놀부의 모습으로 보는 듯하다’며 꼬집었다”며 “농어민의 권익을 제대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농민 대표들의 얘기”라고 전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농촌지역 지키지는 현역의원 지역구 지키기일 뿐이라고 말해야 한다”며 “당론대로 비례대표를 확대해서 농어촌을 확실하게 대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심 대표는 “비례대표는 지난 수 십년간 민주적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의 열망을 집약하는 것이자, 힘겹게 일궈온 정치적 성과”라며 “새누리당의 부당한 공세에 눌려, 또 내부 정치논리에 빠져, 정녕 후퇴시키고 만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화 세력의 맏형이라는 이름표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원내 지도부에서 제대로 된 합의사항이 나오지 않아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 간 회동은 불가피해졌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 약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정치적 타결이 필요하면 김무성 대표와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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