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문재인, 추석 합의
심상정 "당내 권력투쟁용"
"정당활동을 여론조사로 대체"
    2015년 09월 30일 10: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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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추석 연휴 중 비밀리 회동을 통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합의한 가운데, 양당 내 각 계파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공천제도 합의를 원내 3당인 정의당을 배제한 채 진행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오전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형식도 내용도 모두 유감”이라며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해당되는 문제를 다루는데 양자 비밀 회동은 좋은 형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시민의 토론과 참여도, 이를 위한 정당의 역할도 모두 여론조사로 대체되는 극단적인 청중 민주주의로 빠져들 것”이라며 “반-정당민주주의적 발상에 반대하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분배율에 대한 논의 없이 개별 정당의 문제인 공천제도 합의에만 골몰한 것에 대한 비판도 했다.

심 대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시대적 요청이라 할 선거제도에 대해선 조금의 진전도 없다”며 “정치개혁은 뒷전이고 당내 권력투쟁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밀실합의, 권력투쟁 골몰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심 대표는 “인지도 싸움으로 귀결될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과 다선에 유리한 제도”이고 “안심번호는 착신전환과 역선택을 어렵게 만들 뿐이지, 열성 지지층의 과다대표와 동원선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민주적 정당활동을 여론조사로 대체하려는 발상”이라며 “휴대폰 프라이머리(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된다면 과거 잘못된 정치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지구당 폐지’ 2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정당은 공천을 통해 이 사회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정당만이 할 수 있는 이 역할로 국고보조금은 정당화 되는 것”이라며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말은 사실 이제 놀고 먹겠다는 선언에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김-문

새정치와 새누리당, 계파별로 평가 분분

반면 새정치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이 돋보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최 총무본부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픈프라이머리를 합의해놓는 것이 일정상으로도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천제도에 관해선 각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오픈프라이머리나 안심번호제는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된다.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석이 많다고 그 당에 유리한 규칙을 정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픈프라이머리나 안심번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로 새누리당은 3당 중 벌써부터 가장 격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김무성계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친박계를 겨냥해 “차라리 속 시원하게 ‘이렇게(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하면 전략공천 할 수 없지 않냐’라고 말하라”고 했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졸속협상이라고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당 대표가 이미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 수 십 차례 협상을 진행시켰지만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며 “오픈프라이머리는 새누리당 당론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 대표로서의 처절한 몸부림 한번 가져가지 않고 야당이 협조해 주니까 ‘오픈프라이머리는 이제 안 된다. 다른 방안을 찾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 아니면 극적으로라도 야당 대표하고 담판을 짓는 모습이 낫나”라며 양당 합의를 비판하는 친박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꾸 뜬금없는 이야기,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로 당내 분열과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행위를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취지를 많은 의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한다”면서 “과거에 정치권력자들과 세력들이 밀실에서 하는 전략공천을 또 하자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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