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사위, 상습 마약복용
    검찰과 법원 봐주기, '유권무죄' 논란
        2015년 09월 11일 09: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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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둘째 딸의 사위가 2년 반 동안 코카인 등 마약류를 15차례 흡입,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이에 항소조차 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무성 대표가 자청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정치권력을 이용한 사법정의가 무너진 사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에 봐주기 판결”이라며 “이러니 유전무죄, 유권무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감옥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씨보다 투약횟수가 훨씬 적은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코카인은 초범들은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마약 수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지적한 후 “관대한 정도가 아니라 법원과 검찰이 그저 눈을 질끈 감아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다른 공범들의 경우 실형이 나오기도 했는데 김무성 대표 사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안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도 야당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김 대표의 간담회 직후인 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마약 사범에까지 돈의 힘이 작용하고 법조삼륜이 비겁하게 호응한 의혹이 짙은 사안”이라며 “(김 대표는) 자식의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을 중심으로 해명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매우 부족하고 석연찮은 변명”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정의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김무성 대표의 가족이야기로 바라보지 않는다”며 “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상습자라는 사실에 관심을 두기 보단 돈과 권력의 영향이 또다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보고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무성 대표 또한 단순한 가족사로 비켜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사위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 또한 “결혼을 앞둔 사윗감이 몇 달동안 보이지 않았는데도 외국에 나간 줄로 알았다고 얼버무리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는 영향력 행사를 부인하지만 검찰 수사를 보면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당시 수사팀은 이씨와 함께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지인을 포함해 연예인 등이 주사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확대를 검토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김무성 대표 역시 몰랐다는 해명만 할 게 아니라 사윗감의 마약 상습 복용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해 요새 야당에서 공세가 심한 것 같다”며 “요새 정치권이 법원이나 검찰에 부탁한다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주었지,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치공세화하는 것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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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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