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입법 독자 추진
노사정위 합의 촉구 협박용?
    2015년 09월 11일 10: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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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정부가 시한으로 설정한 10일까지 불발되면서 정부여당은 독자적으로 내주 초부터 쟁점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으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인 10일을 넘겼다”며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화를 위한 당정협의 진행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입법 내용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 내로 합의를 끝내라는 강력한 압박인 셈이다.

노동 독자입법

정부여당의 독자입법 추진 입장을 밝히는 3개 부처 회견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입법 관련 당정협의 등이 필요해 내주 초엔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법안 제출’이 ‘법안 통과’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말이든 합의해주면 그 내용은 입법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 그 사이 합의가 이뤄지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내주부터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내주에 새누리당 특위에서는 아마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때문에 주말까지는 늦어도 대타협이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좀 주는 그런 대타협을 확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주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이 의원은 “그렇다”며 “8, 90%는 이미 2년간 노사정이 논의 사항이 합의된 사항들이 많다. 만약에 계속 논의하다가 노사정위 합의사안이 나온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계속 수정을 하면 된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이 협상을 해나가야 할 대상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부여당의 독자적 입법추진에 대해 “노동계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당의 독자적 입법 추진 후에도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명브리핑을 통해 “노동계에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종용하려는 정부의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설득과 사회적 합의는 형식이고 명분일 뿐이었고, 노사정위를 정부의 뜻을 강제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삼아왔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독자적인 정부안을 입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국회를 매우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 노동계도 설득시키지 못한 법안을 국회는 통과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도 10일 논평을 통해 “진정 청년세대의 일자리와 합리적인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노동개혁이 되려면 노동을 죄악시 하며 토끼몰이 하듯 밀어 붙여선 안 된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어려움 등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보완해야하는지 살피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군사작전 하듯 시한을 못 박고 책임마저 떠넘기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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