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종섭 최경환 탄핵소추안 제출키로
        2015년 09월 10일 03: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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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정감사와 맞물려 현 정부의 관건선거 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거 주무부처 장관인 정종섭 장관과 경제정책의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안 제출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박 원내대변은 “우리 당은 그간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장관의 해임을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도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장관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14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모든 사안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발언과 관련,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안행위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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