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긴급농성 돌입
'쉬운 해고' 등 노동개악 법제화 저지
정부, 10일까지 노사정 타협 강요
    2015년 09월 08일 03: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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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야합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농성에 돌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의 시한으로 못 박은 10일까지 노사정위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 현판 뒤에 숨은 추악한 재벌 배불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농성이 진행되는 2박 3일간 ▲대국민 도심 선전 및 캠페인 ▲매일 촛불집회 등의 행동도 이어간다.

민주노총 농성

민주노총 농성 돌입 기자회견(사진=유하라)

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노사정위는 공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경험적으로도 노동자를 죽이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내일 모레까지 저들이 노사정위를 통해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법제화하고 관철하겠다는 의도를 좌시할 수 없기에 나섰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어제 노사정위 쟁점 토론회에 참관만 하겠다고 요구했다. 공문까지 보냈지만 물리력으로 막았다. 왜 그렇게 막았나. 노사정위가 요식행위이자 들러리 기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초부터 노사정위를 통해서 관철하려는 목적이 어긋나자 직접적으로 사업자의 단체협약 개입에 개입하는 등 겉으론 대화하자면서도 탈법을 동원해 목적을 관철하려 한다”며,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했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의원의 노동조합 비난 발언과 관련해서도 최 수석부위원장은 “쇠파이프, 매국행위, 핵폭탄 발언까지 하면서 저급한 주둥아리를 놀리고 있다”며 “해고는 쉽게 하고 임금은 깎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라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지역본부 양지호 본부장 또한 “박근혜 정부가 연일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재벌을 살찌우고 재벌의 곳간에 노동자와 서민의 피땀을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양 본부장은 “공당의 대표자들이 연일 노동자, 서민을 향해 무서운 발언을 해대고 있다. 김무성은 6백만 표를 잃어서라도 기어코 재벌 곳간을 더욱더 살찌우겠다고 한다. 이인제는 핵폭탄이라는 발언을 써가면서 전쟁을 불사하듯이 국민을 적대시하고 있다”며 “이는 800조 원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 곳간에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제주도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인 제주 4.3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이승만 정권과 정부는 제주도민 30만을 다 죽여서라도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했다”며 “지금 김무성이 바로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땅의 6백만 노동자들을 모두 제외시키고서라도 재벌의 곳간을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은 “한국 사회에 근본적인 이중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은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니라 재벌 독식구조와 그 외의 모든 국민이다. 이것이 근본적 이중구조”라며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얘기하는 정부의 개혁은 가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오는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무런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일반해고 요건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쟁점이 남아 있어 사흘 내로 합의를 마무리 짓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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