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 노동특위,
    첫 회의부터 쓴소리 제기돼
    새누리당 특위 한 달만에 가동... 대응 전략은 있나?
        2015년 08월 24일 06: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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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24일 열린 가운데, 7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에서 새정치연합의 노동특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에서 올 상반기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에서도 일찌감치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청년,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까지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에선 그간 ‘개악’으로 흐르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지나치게 수수방관해왔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노동특위는 이날 오후 3시 당대표 회의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 등을 발표했다. 특위는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3개 추진과제로 정하고, 오는 26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올바른 재벌, 노동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공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노동특위보다 한 달이나 늦은 출발이다. 전 노동부 장관 출신의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새누리당 노동특위는 지난달 28일 첫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일반해고요건완화, 노동계의 노사정위원회 참여 등 쟁점이 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특위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특위는 이후 비정규직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청년과 재계 인사 간담회를 연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데도 모든 여력을 쏟고 있다.

    그에 비해 새정치연합 노동특위는 늦은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발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어떻게 맞설지에 대한 대안도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만 난무한 상황이다.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3대 추진과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의 뻔한 이야기로만 채워진 모두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확대에 실효성이 없다는 등 기존에 야당과 노동계에서 일관되게 지적해왔던 지점을 재차 언급하며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 쉬운 해고의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라며 “정부여당이 청년일자리 핵심 대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차별적인 고용 유연화를 막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 일자리 확대 실질 소득 향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노동특위 추미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은 정부는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관계부처 전 장관이 십자포화 쏟아 붓고 있다. 여야가 머리 맞대고 진정한 청사진과 제도적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특위

    새정치연합 노동특위 회의 모습(사진=새정치연합)

    새정치 노동특위, 자문위원들 첫날부터 쓴소리 쏟아내

    외부인사 7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특위 활동 시기부터 특위의 입장, 전략 부재 등 새정치연합 노동특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짚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새정치연합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이라는) 중대한 이슈에 그동안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며 “특위란 명칭이 언론에 나온 지가 1달여 됐는데, 다른 상대인 정부여당은 당·정·청으로 콘트롤타워 만들어서 노동시장 안하면 나라 망하고, 일자리 희망 없을 것처럼 판이 짜지고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야당 움직임은 너무 (더디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과연 노동시장 문제 그만큼 심각한데 야당은 이 문제 해결코자 하는 전략 등 얼마나 갖춰져 있나”라며 “야당은 개악이 아닌 제대로 된 개혁 할 수 있는 의지와 대안, 제안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또한 이병훈 교수와 같은 견해를 내놨다.

    박 교수는 “임금피크제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면서 한편으로 노사관계 파탄시키고,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정략적인 접근만 하고 있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산업정책, 우리나라 경제성장 정책까지 사회 안전망까지 건드는 종합예술이다. (새정치연합은) 가장 현안인 임금피크제부터 제대로 대응했는가. 앞으로 제대로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의지와 역량은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참석했다”고 특위 활동에 대한 회의를 전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에 맞서 새정치연합 노동특위의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추미애 위원장이 여야가 같이 잘 해보자고 했는데 결국 국회는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인가”라며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국회차원의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 제안) 주장은 묵살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거듭 “한국노총이 알아서 노사정위에 들어가든가 하고 국회는 그 부분에 대해 여야 선에서 그런 정도 활동들로 한계 짓겠다는 건가. 민주노총도 논의 구조에 들어오겠다고 했으면 진지하게 고려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결렬 이후 노동시장 구조개편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노동특위는 단칼에 이를 거절하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노동특위는 양대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노동계를 배제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들어가 봤지만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었고, 정부여당이 복귀를 촉구하고 있어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노동특위에서) 진지한 고민 있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자문위원단이 첫 회의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데에는 지난 세월호 특별법, 공무원연금개혁안 협상 등에서 전략 부재 등으로 인한 새정치연합의 실패 전력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당시에도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여당과 밀실협상을 하고 합의안에 서명하거나, 여당의 공세에 제대로 맞서지 못해 빈축을 샀다. 또 공무원연금법개혁안 협상 당시에도 국민연금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시기 등 별도의 사안을 끌고 들어오는 등의 행보로 비판을 받은 바도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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