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목적, 미국과의 대화”
여야, 더 강한 압박 필요 vs 국제사회 대화로 확장
    2015년 08월 24일 11: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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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폭격,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응 포격으로 남북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으나 22일 남북이 극적으로 고위급 접촉에 합의하여 회담이 24일 현재까지 사흘째 진행 중이다. 남북관계 해결 방안을 두고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과 끈질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의 배경 또한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중국의 영향권 내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예상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부 장악력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서강대학교 정영철 교수는 2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결국 북한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선 비핵조치 등을 요구하는 상황, 북미 간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북미 간 대화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결국 대화와 타협을 내세우고, 미국과의 협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의 고위급 접촉 결과와 그 이후의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정 교수는 “이번의 사태 초기에 중국이 남북한 모두에 자제를 요청했을 때 북한이 중국을 겨냥해서 ‘자제 타령’을 하지 말 것을 아주 강도 높게 이야기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을 통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며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중국을 겨냥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중국의 의도나 통제와는 독자적인 결정 등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번의 사태를 계기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부 장악력이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견해들에 대해서도 그는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권력 장악이 불안하고 특히 숙청 등에 따른 간부들의 불만이 크다고 이야기를 해왔다”며 “그런데 이번의 사태 전개를 보면 적어도 김정은의 군부 장악은 공고한 상황이며 또 당을 통한 정책결정 과정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김정은의 권력 장악, 군부 장악 등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이번의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남북접촉

22일부터 3일째 진행되고 있는 남북 고위급 접촉(방송화면)

여야, 남북문제 해결 대책에 의견 분분
하태경 “대북 라디오 방송으로 북, 더 압박해야”
홍익표 “대북 방송? 국제사회 동의 얻기 어려워”

여야 모두 북한의 포격 도발에 비판하면서도 그 해결책에 있어선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의 경우 강경한 대응과 함께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성사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장기전으로 갈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더 압박을 강화할 것인가, 효과적인 압박 수단을 찾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협상의 돌파구로 대북방송을 제시하며 “이번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벌벌 떨고 있다. 이것보다 더 강한 게 대북 라디오 방송”이라며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가동하면 북한이 2,300만이 죽는다. 다시 말해서 대북 민간방송에 정부 주파수가 없다. 그래서 대북 민간방송에 정부 주파수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압박을 하게 되면 북한이 상당히 아파할 거고 북한이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대책으로 “중국을 활용하는 압박”을 언급하며 “전승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발표한 날 오후에 북한이 도발한 거 아닌가. 그런데 북한이 지금 중국한테 정면 도전한 거다. 중국 입장에서 전승절 70주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중국 전승절이 묻힌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을 못할 수도 있다”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국과 공조를 해서 북한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통한 우회적 압박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 북한을 정면으로 비판을 한다든지 여태까지 천안함, 연평도가 일어났어도 중국이 양비론을 취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이 있기 때문에 양비론을 철회하고 북한을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유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대북방송 강화로 북한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전혀 회담에 응하지 않다가 확성기 방송 때문에 응하고 있지 않나. 북한이 화를 내고 있지만 자기들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며 “대북방송을 우리가 2004년부터 안 했지 않나. 11년 동안. 그 과정에 대북방송했기 때문에 천안함, 연평도가 발생을 안 한 게 아니다. 오히려 대북 방송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북한은 우리한테 무력도발을 못하게 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민간 라디오 방송의 주파수를 배정하겠다고 하면 북한을 굉장히 아프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오늘, 내일 민간 대북 방송에 주파수를 배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좀 더 많게 해 주는 이런 노력들을 여야 간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야당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대북 방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떤 상대하고 협상을 할 때에는 압박과 대화는 동시에 병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이견이 없지만 대북방송이 압박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여러 가지 북측의 도발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북방송을 하면서 대북방송을 지속적으로 DMZ 일대를 둘러싼, 남북 간의 접경지역에서의 충돌이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 2004년도부터 중단시켰던 것”이라면서 “그 대북방송 자체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 제가 중국 관계자들이나 또는 미국 내의 관계자들을 보면 일단은 대북 방송을 하는 것 자체에 약간의 비판적 시각들이 있다”며, 대북 방송 강화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경제협력이라든지 또는 외교적 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대북방송이 유력한 압박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그건 동의할 수 없다”며 “또 실제로 대북 방송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 연천이나 포천 그리고 강화도 일대 주민들이 밤을 새우고 있는 거 아니겠나. 솔직히 이런 문제가 서울이나 더 나아가서 강남 일대 주민들이 며칠 새 밤을 새고 있다면 우리 정부가 대북방송을 하겠나”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지뢰 도발 후에 대응차원 대북방송을 실시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그는 “우리가 어떤 북한에게 압박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국가의 이익”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며칠째 밤 새고 연천지역 주민들이 방송 때문에 불안하다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 문제를 국제사회로 끌고 나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현 시점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대화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와 이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가깝게는 미국과 중국, 나아가서는 UN과 EU 등 포괄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수단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실제로 지금 북한보다 훨씬 월등하게 국제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는 건 맞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가 훨씬 많은 갖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해야 한다. 판문점 일대, 또는 DMZ 지역 일대에서 같이 맞부딪히는 것은 우월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건 비슷한 수준의 무력충돌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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