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화, 자문위 선거제도에 '부정적'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양당제 더욱 고착화”
        2015년 08월 11일 01: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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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의장 직속기관인 선거제도개혁 자문위원회가 낸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는 이날 정 의장에게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형 경선제를 포함한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선거권 확대, ▲선거구획정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재·보궐선거 축소,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완화, ▲투표율 제고방안 등을 보고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상향식 공천 제도화와 같은 쟁점 사안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 완화 효과는 없으면서, 승자독식 구조만 더욱 공고히 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상향식 공천 제도화는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어 이 또한 야권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 또한 자문위의 선거제도개혁안에 대해 “우리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의 구성취지”라며 “이번 결과보고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중요한 개혁방안들을 다루었지만 우리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본질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중대선거구제 등 우리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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