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담화,
노동시장 구조개악 입장 반복
메르스 사과나 재벌 개혁 관련 내용은 없어
    2015년 08월 06일 11: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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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6일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노동·공공·교육·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4대 구조개혁 과제 추진에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가 주를 이룬 이번 대국민 담화는 세월호 참사 담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25분간 이어진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개혁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4대 개혁 과제 중에선 노동개혁에 다소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간 정부여당에서 주장했던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서 조금의 차이점도 없었다. 기대했던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사과나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부각되고 있는 재벌 개혁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

방송화면

박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며 “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4대 구조개혁 과제 전반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하다”며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호소했다.

4대 구조개혁 과제의 핵심인 노동개혁에 대해선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금년 중 공공부문에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며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유연성과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며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모델인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동계의 조속한 노사정위 참여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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