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
"정부 비협조 태도 여전"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에 관여"
    2015년 08월 04일 04: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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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4일 1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향후 계획과 현재 특조위 상황 등을 밝혔다. 특조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 상황을 비롯해 세월호 선체 인양, 최근 4.16가족협의회 등이 발표한 82대 과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이날 활동 브리핑에서 공무원 파견 요청 의사를 밝힌 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특조위와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을 민간 공무원으로 배치할지, 파견 공무원으로 배치할지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갈등 국면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특조위에서 올해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시행령 수정안대로 행정지원실장 등 3명을 파견 공무원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속한 조사 진행을 위해 한 발 물러선 셈이다. 특조위는 그간 행정지원실장 등 3명에 대해선 업무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민간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바 있다.

권 소위원장은 “특조위 위원장이 조사1과장에 대해 파견 요청 의사를 밝힌 지 2주가 지났다.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2015년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이 시각 현재까지 기재부는 특조위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 어떤 내용도 밝힌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51조 예비비 규정대로 특조위 위원장은 예비비가 필요한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 작성해 지난 2월 17일, 5월 18일 두 차례 요구액까지 삭감해가며 기재부 장관에 재출했다. 그리고 5월 22일 기재부에 방문해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까지 했다. 최근에도 다시 한번 예산액에 대해 정리해서 보낸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기재부는 현재까지 특조위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으니 업무에 드는 비용 또한 위원장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얼마 전에는 렌트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지 못해 반환했다. 해수부에서 예비비 지원이 있기는 했지만 고작 8천2백만 원이 전부다. 그나마도 지난 4월 초경 서울조달청 임시사무실에서 나라키움저동빌딩으로 사무실로 이전한 이후 정부는 특조위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권 소위원장은 “7월 27일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전까지는 청사 운영과 기타 일반 사용비에 대해선 거의 최소한으로 사용했고 그 비용은 지금까지 해수부 예비비 지원된데 8천 2백이 전부”라며 “서울지방조달청 임시사무실에 있다가 4월 초에 이사 온 이후부터는 비용 지원이 한 푼도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 렌트했던 차량은 렌트비 지급 못해서 반환했다”며 “긴급한 비용 등에 대해선 위원장 개인의 카드라든가 또는 운영지원실의 공무원의 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예산이 지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에 특조위 예산안이 올라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주목하고 있다.

권 소위원장은 “기재부는 조속히 국가 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특조위에 15년 예비비 예산 요구안을 배정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날 예산이 배정되면 특조위는 별도 기자회견이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예산 사용 계획을 상세히 전달한 계획이다.

한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방침이다.

우선 특조위는 인양 관련 활동 전개를 위해 해수부가 구체적 일정과 현재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선체 인양은 진상조사를 위한 증거물 확보, 피해자 지원 등이 걸린 문제라 특조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해수부는 그간 인양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보안상의 이유로 한 한 번도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권 소위원장은 “특조위는 이제부터라도 선체 인양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자 하고 현재까지 인양과정을 점검하는 것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해수부는 신속한 인양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인양 업체 선정도 끝났으니 해수부는 이제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특조위에 와서 인양관련 업무 진행상황을 직접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별법상에 선체 인양에 대해 특조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향후 특조위가 선체 인양에 관여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권 소위원장은 “피해자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수습자가 9명이다. 이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특조위 임무 중 하나”라며 “세월호 선체 자체가 참사 규명의 중요한 증거물이고 그 안에 든 유실물, 화물 등 중요한 증거물을 온전히 확보하는 것도 특조위의 과제”라며, 특조위가 선체 인양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이유를 제시했다.

아울러 4.16 가족협의회 등이 발표한 82대 과제 중 하나인 선체 인양을 점검하고 협의하는 공식기구인 ‘3자 협의체’ 구성, 세월호 선테 인양 TF에 특조위 담당관을 파견하는 것 또한 고민 중이다.

권 소위원장은 “공식협의기구 참여나 담당관 파견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해볼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라며 “선체 인양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결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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