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권의 정책 실패 책임 떠넘기기
    청년고용 해결의 가장 큰 책임 주체는 정부와 기업
        2015년 07월 30일 03: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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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20세~29세)가 41만명을 넘어 섰다고 한다.

    청년실업이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집권 2년을 지났지만 청년실업은 갈수록 늘어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 “사기”가 된 꼴이다.

    이제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실패한 청년실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저성과자 해고 촉진, 비정규직 사용 확대”을 들고나와 “노동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일자리 빼앗기에 나서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처방”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청년고용

    청년실업 관련 기자회견 자료사진

    최근 청년실업의 원인조사 결과 중 자본가들의 총집합체인 “경총”자료가 있어 살펴봤다. 경총은 기업 채용담당자(310명)·노동자(512명)·청년구직자(514명)·학계 및 전문가(102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고용 제약요인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7월 26일 발표했다.

    응답 주체별로 청년고용 5대 제약요인을 뽑은 결과 ‘경기침체’와 ‘학력과잉·학교교육’은 공통적으로 지목됐다. 그 다음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이었다. 노동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주체들이 지적한 5순위 안에 들었다.

    반면에 청년 구직자들(1순위)과 노동자들(3순위)은 ‘기업의 노력 부족’을 청년고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청년 구직자와 노동자들은 정부·정치권의 정책 실패도 각각 4순위·5순위로 지목했다. 기업 채용담당자와 노동자들의 경우 ‘청년 눈높이’를 지적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는 정부(50.3%)·기업(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자들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소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기업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 해법을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 해고를 쉽게 하도록 만들고(저성과자 해고조건 완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 임금을 깎자고 설쳐대고, 비정규직을 확대해서 해결하자”고 떠들고 있다.

    이건 뭐, 정부의 “노동개혁”이라는 게 “배 아픈 환자에게 두통약을 먹으라”는 꼴과 무엇이 다른가?

    28일 정부에서 청년고용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심지어 친자본이라는 언론과 학자들조차 “알맹이가 없고, 과거 내세웠던(실효성 없음이 증명된) 정책들을 나열한 것”이라는 혹평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대책을 재탕삼탕 하지 말고, 또한 정규직 장기근속자 해고를 쉽게 하고 숙련노동자들 임금을 빼앗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구직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기 전에, 이명박 정부시절 깎아준 대기업 법인세를 정상화시켜 청년실업 지원금을 마련하는데 훨씬 빠르고, 확실한 정책이 아닌가?

    이명박 정권 이후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지속하면서 결국 대한민국 고용 창출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의 임금과 복지수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다보니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여 정작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고, 대기업들은 곳간이 철철 넘치는데, 현금은 쌓아놓고, 국내에 투자를 안하니 청년일자리가 어디서 생긴단 말인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 원

    22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0대 그룹 26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2014년과 2015년 1분기 말 사내유보금 규모를 조사한 결과 개별 기준으로 올해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은 710조3천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2천378억원(5.7%) 증가했다.

    재계1위인 삼성그룹 사내유보금은 232조6천479억원으로 1년새 17조9천310억원(8.4%)이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이 12조4천964억원(12.4%) 증가한 113조3천599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두 그룹의 증가액만 합쳐도 30조4천274억원으로 30대 그룹 전체 증가액의 79.6%나 된다.

    ​2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발표한 30대그룹 현금성 자산 현황을 보더라도 30대 그룹 중 현금성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으로 10조4033억원. 현대차그룹은 9조156억 원이나 보유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자본가들이 곳간에다 현금성자산과 사내유보금을 수백조원씩 쌓아놓고도 국내 신규투자를 거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불참”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1년에 5조원이 넘는 세금을 깍아주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에게 한없이 퍼주고, 노동자들만 쫒아내고, 쥐어짜는 게 “개혁”인가?​ “개악”인가?

    대한민국 현총원과 국립묘지에 가서 호국영령들 앞에서는 근엄하게 향불 피워놓고 고개만 까딱 숙이던 김무성, 그는 주한 미사령관을 등에 업고 희희낙낙 하시고, 미군 노병 앞에 엎어져 큰절을 하고, 한국전 참전자 묘비 앞에 엎어져 큰절을 올린다. 미국과 중국에는 일제침략시절 강제동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하고 배상까지 하겠다는 일본의 미쯔비시가 대한민국 징용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까고 개무시하는 현실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하는 집권여당 대표, 김무성.

    ​그는 유승민 대표를 쫒아내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못이기는 척하다가 등짝을 밀쳐내고, 청와대에 들어가 오랫만에 가카와 독대를 하고 나오더니, 노동시장 개악과 관련해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표를 잃을 각오를하고 추진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꼬봉처럼 총대를 맨다.

    ​그 다음 총대는 이인제 의원에게 걸머지게 만들었다.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자금을 받아서 챙겼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이인제는 ‘친박’도 아니면서 유승민 원내대표 축출 당시 가장 앞장서서 청와대의 의중을 떠받들었다. 공안정국이라는 박근혜-황교안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였겠지.

    그런 그에게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니가 확실하게 살고 싶으면 이번에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총대메고 노동개혁(악)을 추진해봐. 결과를 보고 잘하면 살려줄께”라는 요청(?), 협박(?),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노동시장 개악은 청년실업 등 정책 실패의 희생양 찾기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실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실업 문제와 비정규직문제, 중소기업 경쟁력 문제등 일부 대재벌 자본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사실이 내년 총선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새누리당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 돌입하기 전에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실제 내년 총선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이 이 문제의 “책임 떠넘기기” 또는 변명할 꺼리 찾기에 집중하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규직들의 지나친 기득권을 빼앗아서라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는데,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제 밥그릇 지키기 위해 완강하게 반대하고, 야당마저 노동계와 부화뇌동하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 청년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새누리당을 탓하지 말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정규직노조와 야당의 반대를 뚫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우리는 이런 광고방송을 들어야 하는것 아닌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얻으려 하는 노동개혁의 결과가 이런 게 아닌가? 이 결과를 위해 정치적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필자소개
    박유기
    전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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