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 개혁, 동상이몽
    의원정수,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확대 등 이견 곳곳
        2015년 07월 27일 11: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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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26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 ▲의원 정수(현행 300명) 증대에 대한 논의 촉구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그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 선거제도 개혁 논의기구인 정치똑바로특위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안과 그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

    혁신위는 이러한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한 근거로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러한 체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책 선호와 이익을 제대로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전국적 이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제도 불비례성에 대해 “최근 유권자들은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현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령 19대 총선에서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절반 수준의 득표율을 보였지만 각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가져갔다.

    야당 강세인 호남지역에서 민주통합당은 53.1%의 득표로 호남지역의 83.3%에 달하는 25석을 얻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16.2%의 지지를 얻었지만 10%에 불과한 3석을 얻었다. 영남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54.7%를 득표했지만 무려 94%의 의석을 가져갔다. 민주통합당은 20.1%를 득표했지만 4.5%의 의석 밖에 얻지 못했다.

    혁신위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정당이 자신이 얻은 득표율 혹은 지지율에 비례하는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체계가 타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성을 높이면 계층, 직능, 집단별 선호와 이익, 즉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포괄적 정당체계가 발전해갈 수 있다”면서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71.2%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의원 정원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안,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이견

    혁신위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이견이 갈린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을 지적하며 의원정족수를 현행 300명에서 39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 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 결과 문자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5차 혁신안과 이종걸 원내대표의 의원정수 발언은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으며 이종걸 원내대표의 개인적 견해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긴급 최고위까지 개최할 만큼 당 내 이견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에서 국회개혁 소위원장으로 있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현행 의원 정족수를 유지하되 비례성을 위해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증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정서상 의원정족수 증대는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정수 동결 – 지역구 축소”

    김 의원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현재 정수를 동결한 연후에 지역구 수를 줄이면 된다”며 “지역구가 걸려 있는 의원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지역 편차를 극복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부터라도 이미 벌써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서는 견디질 못한다. 정수를 늘린다는 논의 자체는 저희가 논의하다가 아마 국민 저항에 부딪쳐서 결국은 중간에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수의 비율에 대해 김 의원은 “완고한 지역구도가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양당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건 다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완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수없이 제기돼 왔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각 어떤 세력들의, 아니면 정책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지역구도 완화 차원에서 늘리는 건 백번 찬성”이라면서 “다만 이 방식이 지역구 국회의원들 자기들 밥그릇을 그대로 지키면서 비례대표 늘려서 정수 늘리려고 한다, 이건 맞지도 않고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서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내에 비례대표에 비해서 지역구 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의견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김 의원은 “그런 얘기가 있다. 지금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하는 게 대체적인 공론인데 여기서 맞서서 자기의 지역구 지키기 위해서 지역구 전체 의석수를 늘린다는 것은 국민들 저항에 부딪쳐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지역구 축소는 어려워, 의원정수 늘리자”

    반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 또한 이날 같은 매체에서 “한국이 지향할 선거제도의 이상형이 뭔지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일종에 권고안으로 생각한다”며 “양당, 소수정당까지 합의가 돼야 되는 일종의 룰의 문제다. 그리고 혁신위의 역할과 기능으로 볼 때 이 주제는 혁신위가 일종에 강제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제안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혁신위의 개혁안이 당론으로 확대되는 것을 견제했다.

    의원정족수 증대는 반개혁적이라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대해 박 의원은 “의원들의 역할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종에 자학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잘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의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집행부,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도 높아지고 의원의 기득권도 줄어든다. 왜냐하면 혁신위안의 전제는 국회의 예산, 즉 의원 세비의 동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반개혁적이라고 지적하는 새누리당의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숫자를 2:1비율로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 의원은 “이상적인 형태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입되긴 과연 쉬운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선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구를 줄여서 2:1 비율을 맞추는 것과 지역구를 유지하고 정족수를 늘리는 것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될 법안이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완전히 싹둑 잘라내면서까지 그게 통과되겠나”라며 “저는 그것보다는 의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서 바람직한 모델을 추구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정수 확대 – 비례대표 확대”

    선거제도 개혁을 일찍이 강조해왔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의원 정수가 핵심이 아니고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구현하라고 헌재가 판정했지 않았나. 헌재 판결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적어도 14~25까지 의석수가 늘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의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잃는 게 너무 많다. 헌재 판결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농어촌 지역구를 많이 희생시키게 된다. 그리고 참신한 신진 세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세비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심 대표는 “정개특위가 한 달 밖에 안 남았다.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표께서도 대선후보 단일화 당시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확인해줬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라는 점을 말씀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 사회의 단일선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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