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빠른 속도인가?
    [만평] 최저임금 고작 450원 인상?
        2015년 07월 13일 09:55 오전

    Print Friendly

    최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월환산액 126만2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8.1%(450원)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이 6000원을 돌파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 마치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보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떠든다.

    기사를 쓴 이들에게 오바마식으로 말해보자.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1년에 1,512만원 밖에 안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한 번 해보라”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3월 4일 “적정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7%대로 올랐다. 올해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게 고작 시급 450원 올리는 것인가? 알바몬 광고처럼 “이런 시급!”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소비성향은 소득의 120%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이 생활비에 턱없이 못 미치니 빚으로 산다는 얘기다. 이렇게 가계 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지금은 1천100조를 넘었다고 한다. 가계발 경제위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들의 최저임금은 올리면 전액 소비한다는 얘기다. 당연히 내수가 살아난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얘기다.

    장기간의 엔저로 수출도 안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출로는 소득주도 성장인데 기껏 450원 올려놓고 이렇게 호들갑이다. 한국경제의 자살을 방조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쥐꼬리만큼 올려놓고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말자고 새누리당 의원이 한마디 한다. 싼 맛에 쓰는 게 외국인 노동자인데 대한민국이 마치 외국인 노동자를 과보호하는 것처럼 떠들어댄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자도 맞장구를 친다. 3D업종에 헐값에 부려먹으면서 최저임금조차 주지 말자는 집권당 의원이나 맞장구치는 장관이나 난형난제다. 참으로 ‘국격 돋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필자소개
    이창우
    레디앙 기획위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