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중소기업 도산 우려?
중소상공인 “고양이가 쥐 생각”
    2015년 07월 10일 01: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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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이 당초 노동계의 1만원 제안보다 크게 못 미치는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의 도산을 우려한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회장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범, 대기업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거래 등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 본질적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지지했던 인태연 회장은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중소 자영업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 팔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노동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머니 사정이 지금처럼 안 좋아서는 저희 중소 자영업자들도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의 도산을 우려하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부담이 안 될 수는 없다”면서도 “그거(6030원) 가지고 도산 얘기하는 건 너무 엄살이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인 회장은 “어차피 저도 장사를 해서 먹고 살지만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도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조건을 만드는 게 더 본질적이지 그분들 월급을 묶어놓고서 제가 먹고살겠다고 하는 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 회장은 중소영세사업장이 어려운 본질적 이유는 대기업과의 불평등한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합쇼핑몰, 대형마트들을 무분별하게 진출시키는 바람에 중소 자영업자들이 괴멸하고 있다. 또 대리점이나 가맹점도 이윤구조가 굉장히 부당하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식재료를 공급한다고 하면 일반 시장보다 더 비싸게 가격을 받아서 이윤이 약화되어 있다”며 또한 “영업상에 지역권 보장해주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게를 내줘서 결국에는 살지를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결국 중소자영업자라든가 중소상인이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구조를 고쳐서 중소영세상인이 정당하게 벌어먹고 살 수 있다면 자기가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월급을 줄 수 있게 된다”며 “한편으로 고용시장이 안정되면 1인 상인들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본질적인 차원의 것들이 문제인데, 자신들이 중소 자영업자들의 삶을 궤멸시켜놓고선 엉뚱하게 임금인상이 되면 도산한다는 논리를 대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대형마트 등 대기업이 주변상권에 10% 이상 매출 감소를 불러온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는 ‘독일식 상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 회장 또한 “대기업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탐욕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 독일식 상권영향평가제 같은 것을 우리도 시급하게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무분별한 중소자영업 시장 파괴를 멈추게 해야 한다”며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건물주들이 마구잡이로 가격을 올려서 쫓겨나는 중소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구조적인 것을 고치는 게 본질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금인상을 갑자기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실제로 감당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에 연구비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중소 자영업자들도 그런 간극으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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