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뭄 추경예산
전통시장 지원 전혀 없어
관련없는 특정 도로예산은 포함
    2015년 07월 09일 03: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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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특정지역 도로사업 예산이 포함돼 ‘총선용 추경’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정작 메르스로 피해가 심각한 전통시장에는 지원예산이 한 푼도 포함돼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원이 9일 정부의 2015년 중소기업청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관련 지원 금액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신용보증기관출연,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등 일반회계 5개 부분과 창업기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기금 7개 부분에 대해 1조100억 원의 증액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항목 어느 곳에서도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예산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추경예산안에 메르스나 가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특정지역의 도로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특혜성 총선용 예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 석동-소사 간 도로사업에 올해 110억 원의 당초 예산액을 편성하고는 이번 추경을 통해 106억 원을 증액시켜 모두 216억 원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청했다. 석동-소사 도로는 2007년~2018년까지 2864억 원을 투자해 부산신항~창원공단 등을 연결하는 길이 7.1㎞ 폭 20m의 왕복 4차로다.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임에도 현재까지 지자체가 부담액을 내지 못한 금액이 182억을 넘어서면서 집행 가능성조차 낮은 상태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특히 지난 2010년 이 도로사업에 국비 147억 원을 투입했지만 지방비는 95억 원이 적은 50억 원에 불과했고, 2011년도 국비 200억 원, 지방비 50억 원 분담했다.

올해도 국비와 지방비 분담은 각각 110억 원과 78억 원으로 편성돼 특혜시비가 일었는데도 메르스와 가뭄 지원 추경에까지 도로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라며 “특정지역을 겨냥한 총선용 예산을 끼워 넣는 것에 대해 정부가 해명을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추경예산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국회는 진짜 민생국회여야 한다. 멈춰선 경제시계를 다시 맞추고, 팍팍해진 서민경제에 윤활유를 만드는 걸음에 박차를 가해야한다”며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추경안에 대한 화답이 바로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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