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한상균 간담회 가져
    "정부, 행정권 남용 노동탄압"
        2015년 06월 26일 06: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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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맡은 후 첫 만남이다. 정부의 행정권 남용 등의 문제에 공감대를 이루고 새정치연합은 ‘행정입법 검토 소위원회’를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이용득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 소속의 이석현·김영주·이인영·장하나·은수미·우원식 의원 등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예방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상균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행정권 남용하며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있다. 행정권 남용에 대한 국회 심의기구를 구성해 막아야 한다”고 요청하며 “민주노총은 한국사회의 평형수 역할 하겠다는 각오로 투쟁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동의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그러나 노동과 노동자가 빠져있는 점은 아쉽다”며 “정부여당에 맞서 야당답게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 노동자 서민 위한 정당으로 가고 있다는 모습 보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 행정지침 문제는 적극 대응하겠다. 노총의 역할이 중요하고 함께 힘과 지혜 모아가자”고 화답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관련해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정책 실패 등의 책임은 정규직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등은 해고를 엄격하게 구제하는 노동법 체계를 행정지침으로 뒤흔드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공안통치를 본격화할 기미를 보이며 메르스와 싸우지 않고 야당, 노동자, 국민과 싸우고 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악, 쉬운 해고제도 막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의 삶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노총과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시행령과 가이드라인 등으로 권한이 없는 입법범위까지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민주노총이 제안한 ‘행정입법 검토 소위원회’를 수용, 새정치연합은 이를 전체 상임위 차원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노동관계법 관련된 정부 시행령 등의 위법성 문제는 환노위에서 전면 문제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민주노총 대표단 등에 무차별 동시다발로 발부되고 있는 체포영장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문 대표는 “오늘 만남 큰 숙제 푼 느낌이다. 정례적으로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면서 “우리당의 노동에 대한 관심 퇴색됐다. 이제는 노동을 우리당 정체성의 하나로 다시 세워야 한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조하자”고 말했다.

    한 위원장 또한 “정부 행정독재에 대한 당의 투쟁의 질 높이겠다는 말씀 기대하겠다”며 “갑을오토텍 문제해결 노력과 을지로위원회 노력도 고맙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 박탈 문제 더 많은 관심과 국회 논의 바란다. 노동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애증이 있다. 변화를 기대한다. 노동자 서민을 위해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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