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
    일본 배상 문제 미국법원에 집단소송
        2015년 06월 26일 10: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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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연희 할머니가 지난 24일 별세했다. 이달에만 벌써 3명이 고령의 나이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9명밖에 남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이들을 돕는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미국소송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제3국인 미국 연방법원에 일본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후원하는 나눔의 집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과 위안부 피해자 유족 2명은 내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2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미국에 진출한 일본 전범 기업, 아베 신조 총리, 일왕,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비하한 산케이신문 등이다. 8월에 있을 아베 담화에 앞서 7월 소송을 제기해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나눔의 집

    나눔의 집 앞 소녀상들(사진=사단법인 휴먼아시아)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2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뤄지는 범죄 행위”라며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절박함과 일본 정부를 압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약 24년간 가해자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수교 시 대일청구권으로 해결해줬다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며 “답답함에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 법원에 소송을 여러 번 제기했으나 일본 재판부에서는 피해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나 청구권 소멸 이유로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또 2013년 8월 13일에는 나눔의 집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가 폭력 등을 동원해 강제로 끌고 갔다면서 한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제3국인 미국 법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대일청구권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그는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당시 대일청구권은 식민지배하에서 발생한 양국 간의 재산권에 관한 것이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90년대 알려졌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시민단체와 일본의 양심적 학자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청구권 소멸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한 일본 재판부에 대해선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대신할 수 없고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소시효 만료 주장에 대해 안 소장전은 “전쟁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일본이 주장하는 청구권에 포함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반드시 연대를 통해 일본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소송 대상에 관해선 “과거 위안소에서 벌어졌던 범죄행위를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 전범기업과 전범을 대상으로 소송을 한다. 현재 미국 내에서 피해자를 매춘부로 폄하한 신문이나 망언자들도 명예훼손으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뤄지는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며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전쟁터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위안소를 만들어놓고 어린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것은 당시 전쟁에 관여한 일본왕, 일본군인, 일본 전범기업의 공동범죄”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답변 기한을 내달로 잡은 것에 대해서 안 소장은 “7월에 미국 법원에 접수하는 순간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할 것 같다. 특히 미국에 진출해있는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8월 아베 담화 발표에 앞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7월에 접수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외교적인 해결이 더 빠르고 좋을 것 같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국가 간 한계로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정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통해 일본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일본 정부를 전향적인 태도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시민사회단체 등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각지에 소녀상을 건립해 위안부 피해 사실과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아베 담화 발표가 있는 8월 전까지 전방위적으로 일본을 압박할 방침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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