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병철 14대 부적격 사유 밝혀
현병철 임명 강행 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어
    2012년 07월 18일 05: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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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청와대가 현병철 연임을 강행할 것을 시사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이 18일 오후 밝힌 현병철 후보자 14대 부적격 사유는 △논문표절 △아들 병역비리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의혹 △비민주적 조직운영 △살인적 인권탄압 △북한인권 위협 △각종 법률 위반 △반인권적 태도 △국내외 연임반대 △인권위 독립성 훼손 △임대인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위한 위장전입 방조 및 묵인 △인권특강, 강의료 등 공무원 윤리규정에 정한 액수 초과 수령 △지방세, 과태료 등 상습 체납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현병철 보고서 발표 모습(사진=참세상 김용욱)

민주통합당 현병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이러한 수 많은 개인비리와 자질부족, 인권의식 부재 등의 사유로 민주통합당은 현병철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부적격 후보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과 보고서를 함께 채택하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 “그 정도를 가지고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

우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고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다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고발을 준비하고 있고 어제 이야기 했던 것 이외에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늘 보고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병철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와 다르게 각 당에서 부적격 후보자를 이유로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굳이 제출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 사태를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오늘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것이라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행보가 없는 상태이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16일 의원단 총회에서 “지난 3년간 보여준 인권인위장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함량 미달의 행태를 보인 점과 도덕성 부분에서도 논문표절, 병역의혹 등 백화점식 비리와 의혹이 드러난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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