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정부 노동개혁안,
청년 아니라 정부와 대기업 상생안"
    2015년 06월 18일 10: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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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상생고용, 상생협력을 내세우며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정부와 대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청년층의 취업을 늘리겠다는 대책에 장년층의 임금 감소는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빠져있다”라며 “결국 노동자들의 해고는 쉽게 하고 임금은 삭감하겠다는 방안이 어떻게 상생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노동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에서 여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내놓을 때 진정한 상생과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장년층 임금 삭감이라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 반면, 정작 청년층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화시킬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전체 노동자의 소득을 삭감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

천 대표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노사자율주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노사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진정으로 청년노동자와 장년노동자가 상생을 도모하려면 청년임금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먼저 노동자들과 상생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노동자들도 상생을 위해 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진지한 노력이 없는 한 청장년 상생은 그저 청년을 핑계로 기업의 인건비 축소 민원만을 해결하는 정책,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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