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추경' 주장에
    이혜훈 "부작용만 심각"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시한폭탄"
        2015년 06월 16일 04: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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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커지자 정부여당에선 메르스 대책용 예산과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효과는 불투명하고 부작용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6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메르스 대책용 추경의 경우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게 배정해 놓은 예산이 바로 예비비 아닌가. 2015년 한 해만 하더라도 3조 64억 원이나 이미 배정돼 있다”며 “메르스 때문에 경기침체가 올 것 같으니 경기부양용 추경을 생각해보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는 굉장히 불투명한 반면에 부작용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된다.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7~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 금리인하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금리인하를 하면서 가계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쌓이지 않았나. 그런 상황에서 추경을 하면 국가부채마저 더 쌓이는 것”이라며 “(금리인하는) 이제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재정안전판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막상 은행에서 예금이나 대출을 하면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돈을 빌린다. 특히 전세 품귀 현상 때문에 ‘금리도 낮은데 빚을 내서 집이라도 사자’고 하신 분들이 이제 금리가 오르면 원금을 못 갚는 건 고사하고,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곧 벌어질 수 있다”며 “서민들이 이자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금융기관들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금융기관이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무너지게 될 수 있다. 보통 재앙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심각한 뇌관, 시한폭탄이라고 하냐면 이미 1100조가 넘어섰다는 규모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이 문제”라며 “이미 작년 말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작년에 150%였다. 올해 금리가 1%대로 내리면서 빚이 더 늘어났다. 정부가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올해 가계부채비율이) 160%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경제학자들은 공통적으로 130%를 넘어가면 터진다고 한다. 문제의 수준을 넘어선지가 오래됐다. 여기서 더 늘리는 것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메르스는 메르스로 풀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답”이라면서 “메르스를 종식시키는 것 이전에, 왜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얼어붙느냐?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경제가 얼어붙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서 경제가 과도하게 얼어붙는 것부터 막아줘야 한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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