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도 개혁,
    '개악'으로 가고 있다"
    정의당, 시민사회와 정치개혁 간담회 가져
        2015년 06월 10일 11: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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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선 등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한 선거개혁이 개악안으로 가고 있다”며 “특권정치 개혁을 위한 제2의 민주항쟁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8시 국회 본청에서 시민사회단체 초청 정치개혁 방향 모색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치와 국회 개혁의 첫 걸음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지역구 수를 늘리고 그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당 자체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오히려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개악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현재로썬 높다.

    정의당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새누리당의 입장과 새정치연합의 무기력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판결로 어렵게 얻어낸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작년 헌재의 판결과 중앙선관위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용기있게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오랜만에 정치 개혁의 가능성을 미약하게나마 열어 주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이를 실현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당은 특권을 포기하기는커녕 자칫 개혁은커녕 개악이 될 처지에 놓인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천 대표는 또 “정치를 혁신하고 국회를 개혁하기 위한 마중물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지난 60년 동안 우리 정치를 협소한 울타리에 가두어 질식시켰던 양당 체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의회정치에 반영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다당 체제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해소될 방법이 없다”며 “정치개혁이 몇몇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서 선거제도의 개혁부터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선거개혁이 우리 기대와는 달리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국회의장 산하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곧 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아주 실망스러운 개악안이 결론으로 제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오로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자당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고 지역구 수가 늘어나면 그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면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선거법논의 과정에 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방침도, 실천도 거의 없다”며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일방적 주도로 선거법 개혁 국면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지금이야말로 평등선거를 훼손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또 특권정치 개혁을 위해서 제2의 민주항쟁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변, 비례대표제 포럼, 젠더연구소 여.세.연 등이 참석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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