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기준 상향
"노인 현실 모르는 결정"
    2015년 05월 28일 10: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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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적극 환영하며 논의 중인 가운데, 또 다른 노인단체인 노년유니온은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28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노인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결정”이라며 “우리 사회가 노인 빈곤,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이다. 이런 현실에서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리면 기초연금혜택을 박탈 당할 것이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도 70세가 넘어야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소득도 박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인빈곤

고 사무처장은 “보통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로 20만원, 총 40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 차상위 계층만 되더라도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사는데 보통 방세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가 나간다. 병원비로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 원 정도 지출한다”며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도 전국적으로 한 30만 명만 참여할 수 있어서 참여를 못한 나머지 분들은 폐지를 줍게 된다. 그런데 폐지를 줍더라도 한 달에 10만원 벌기가 어렵다”고 노인의 빈곤한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복지문제와는 별개로 노년층의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도 있다. 고 사무처장은 “정년이 보통 60세로 되어있지만 한 55세 정도 되면 거의 직장에서 나오게 된다”며 “55세에 나오면 주로 선택하는 직종이 남자는 대부분 경비, 그다음에 여자는 청소일이다. 그런데 65세가 딱 되면 그런 직종도 어르신들을 잘 쓰지 않거나 임금을 깎아서 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가속화와 평균수명 증가,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노인 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국민연금 받는 어르신은 굉장히 적다. 액수도 10만원에서 30만 원 정도이고, 기초연금도 깎여서 20만원을 다 못 받는다”며 “1인당 최저생계비가 63만 원 정도인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든 일자리 소득 다 합쳐도 그거에 못 미친다. 우리 사회에서 결국 최저생계를 어떻게 맞춰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무작정 재정지출을 절감하는 것은 노인들을 더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인 새누리당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새누리당과 대한노인회가 마치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다. 공적 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약간 시기적인 타이밍을 이렇게 노린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6일 대한노인회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65세로 돼 있는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확정하고 “정년이 늦춰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상생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가를 위한 눈물겨운 결단이라는 점에서 존경과 감사, 숙연함마저 느끼게 한다. 대한노인회의 구국을 위한 결단에 고개 숙여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정책의 틀을 다시 짜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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