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창조컨설팅,
고소 3년 지났는데 잠잠
금속노조, 기소 촉구 결의대회 열어
    2015년 05월 27일 06: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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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조직적으로 노동조합을 파괴해온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 등에 대한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촉구서한을 남부지방검찰청에 27일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2년 10월 23일 서울남부지검에 당시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논란은 같은 해 7월 에스제이엠 사업장에서 벌어진 전문용역들의 폭력사태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발레오만도는 당시 창조컨설팅의 적극적인 지배개입으로 조동조합이 분열, 파괴되고 심각한 노노갈등과 노동3권을 유린한 사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고 이후 청문회와 재판 결과를 통해서도 심 대표와 김 전무의 노조파괴 혐의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심 대표와 김 전무는 노동부 징계위원회와 재판을 거쳐 노무사 자격까지 박탈됐고, 국회에선 이른바 ‘심종두 부활 방지법’까지 발의돼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남부지검은 고소장은 접수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해당 사건을 처리 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4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대표를 즉각 수사해 기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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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앞 집회(사진=유하라)

금속노조는 촉구서한에서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사용주에 대한 법원제정신청의 수용결과와 보쉬전장 사용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창조컨설팅 사건은 어떠한 결과나 수사진행과정 등이 노조 측에 전달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검찰이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심종두 등에 면죄부를 주고 사회적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것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비단 심종두, 김주목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제2, 3의 인물들이 노조파괴 컨설팅을 통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끈다면 산업현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평화를 해치는데 검찰이 일조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기 힘들 것”이라며, 빠른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남문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조 파괴범들은 3년 동안 기소하지 않고 내버려두니까 계속해서 노조탄압이 일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 두 분의 열사가 생겼다”며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기 위해 반드시 이 두 사람을 노조 파괴범으로 기소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남부지검 책상에서 잠자고 있는 심종두, 김주목에 대한 죄상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3년은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할 수 있고 혹은 노동자의 삶의 전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절박함을 알고 있다면 남부지검은 즉각적으로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부위원장은 “총파업 통해서 악의적으로 민주노조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삶과 현장을 무너뜨린 그 자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후 남부지검의 사건 담당검사에게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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