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체, "정부 탓도 크다"
    2015년 05월 21일 10: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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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UN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 북한이 하루 전에 허가를 철회하면서 남북 정세가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5.24대북제재조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개성공단 측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반 총장의 방북 불허로 인한 개성공단 측의 분위기를 전하며, 개성공단의 발전이 더딘 이유에 대해 “우리 정부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2008년 이후에 계속 악화일로를 겪어왔다. 공단 자체가 오랜 정체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활력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면서 “5.24 조치라는 게 공단의 생존은 허용하되 공단 자체에 대한 신규 투자를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성장을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피가 필요한데 투자가 금지된 건 인큐베이터 속의 아기가 성장을 멈춘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언급하는 등 북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 정부는 정경분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며 “경제는 경제인들한테 맡겨서 자율적인 활동 범위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 간 관계가 지금처럼 나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공단이 오늘날 이 모습으로 장기표류하게 된 데에는 우리 쪽의 약속 불이행이나 합의 위반도 적지 않게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기숙사 건설이라든지 확대 발전 자체를 핵과 그대로 연계시킨 부분에서 (북측은) 주장(문제제기)을 하고 있고, 5.24조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오랜 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개성공단 조성 당시 마스터플랜에 비하면 그 당시에 얘기됐던 것에 대한 이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불만이 크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최저임금 5.18% 인상안 주장에 대해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임금인상률만 놓고 보면 최근 동남아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게 문제지 그 내용 자체는 무리한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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