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금리 안심전환대출,
    억대연봉자가 혜택 받아
    필요한 저신용자에겐 '그림의 떡'
        2015년 05월 12일 11: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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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서민층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이 억대 연봉의 고소득층이며, 담보가치 6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도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작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이 절실한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층은 이 제도를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비교적 가계 사정이 좋은 중상층 이상에게 세금을 투입한 꼴이라는 비판이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저렴한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신용 보증으로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세금을 들여 공사 자본금을 증액해야 한다.

    이 제도는 출시 직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서민층에선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보완 없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2차까지 진행했다.

    안심전환대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1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보면, 통계상 유효한 9천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이는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 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의미다.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천 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천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천만 원으로 안심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 원)의 4.5배에 달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사례 중에는 연소득 5억4천만 원인 41세 A씨가 6억2천500만 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3억 원의 대출이 안심대출로 전환된 것도 있다.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 셈이다.

    샘플 9천830건 중 연소득이 8천만~1억 원인 이용자의 대출은 4.8%, 5천만~8천만 원은 24.0%, 2천만~5천만 원은 32.0%, 2천만 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또 전체 샘플 가운데 511건(5.2%)은 담보가치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이었다.

    KB부동산시세 기준 서울 소재 아파트 1㎡의 평균가격이 495만원임을 감안하면 6억 원은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신용등급 문제도 드러났다. 이용자의 신용등급을 보면 샘플 중 4천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지역적 편향성 문제도 있다. 서울이 1천507건으로 15.3%, 경기가 3천37건으로 30.9%, 인천이 865건으로 8.8%를 차지해 수도권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었다.

    안심대출로 2억 원 이상을 받아간 대출 건수는 1천268건(12.9%)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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