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이민자 쿼터제 검토
    지중해에서의 대규모 난민 익사 사태 등 관련
        2015년 05월 11일 06: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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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의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EC)는 EU 회원국들에게 이민자들의 쿼터제(할당제)를 적용하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은 올해에 이미 6만여명이 지중해를 넘어려는 시도를 했다고 밝혔다. 지중해에서 올해에만(1월~4월) 1800명이 넘는 난민들이 익사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0배에 달한다.

    수요일 발표되는 EC의 이민자 정책은 이민자들이 불법적인 소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유럽에 올 수 있는 합법적인 방식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 결정에는 유럽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제안은 6월말 예정된 유럽 정상회의에서 논의된다.

    EC에서 제안하는 방안들은 지중해에서 벌어지는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탈출한 난민들의 대규모 익사 사태를 막기 위한 계획과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다.

    시리아,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와 같은 나라에서 빈곤과 내전에서 탈출하려는 2십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년에 지중해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서 수천여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민자 쿼터제는 각 나라의 여러 요소들, 즉 인구 수, 경제지표, 이전에 수용한 망명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작년에 2십만 명의 망명 신청을 수용한 독일은 쿼터제 제안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탈리아와 몰타 같은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지중해를 건너 도착하는 나라들도 EU 회원국들에게 이민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보다 균등하게 분담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스트리아의 파이만 총리도 쿼터제 제안에 대해 “공정성의 문제”라며 “이민자 문제는 자비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다른 EU 회원국들은 쿼터제 제안에 대해 날카롭게 반대하고 있다. 영국은 “비자발적이고 의무적인 수용을 요구하는 EC의 어떤 쿼터제 제안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헝가리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EC의 쿼터제 제안을 “정신 나간 제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영국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는 (EU 바깥에서의 이민자가 아니라) EU 역내에서의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복지 혜택이나 주택 지원에 제한을 가하고, EU 역내에서 이동하는 이민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EU 협약 개정 의사를 밝히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EU 내의 다수 회원국들, 특히 구 동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영국의 EU 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U로 탈출하려는 EU 바깥 국가들의 이민자 문제와 함께 EU 내에서도 국가의 부유함에 따란 저발전 국가에서 영국, 독일 등 선진국으로 옮겨다니는 이주노동자 문제가 갈수록 정치 이슈가 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심지어 북유럽 국가에서도 이러한 EU 바깥에서의 이민자 문제, EU 내 국가들에서 오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반대하거나 차별 이슈를 매개로 극우 정치세력들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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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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