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 "친박, 공무원연금 개혁 기회 날려"
        2015년 05월 07일 11: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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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가운데,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친박 최고위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친박 최고위원 중에 이것을 ‘퍼주기 식, 포퓰리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자를 메워주느라고 사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매일 80억씩, 1년에 3조나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시키고 총 333조원의 국민의 혈세를 절감해 주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어떻게 퍼주기 식이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어제 개혁을 막으셨는지 정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야 당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불만을 제기하자, 친박계 의원들은 합의에 이른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야당은 구체적 수치를 적시하는 문구를 부칙 혹은 첨부서류에 포함하자는 절충안까지 제시했지만,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이 조차도 강하게 반대해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 합의 전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제일 관심사라고 그랬고, 최우선 순위를 두는 국정과제라고 말해왔는데, 이렇게 중대한 일을 진행하면서 청와대와 사전 통지 없이 협상을 했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중대한 대통령의 관심사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 청와대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어떻게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을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여야 협의를 깬 청와대를 비판했다.

    야당 또한 박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여야 합의를 파기 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대표자를 포함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어렵게 합의하고, 또 여야 대표가 모여서 추인하면서 책임지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고 질타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청와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 많은 전문가가, 이해관계인이, 정당 대표가 합의한 일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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