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돈 "성완종 리스트 대한
    박근혜 입장, 자기성찰 부족"
        2015년 04월 29일 10: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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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대선자금 의혹으로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자기 성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 사의 수용에 유감을 표명하며,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를 당부했다.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직에 있는 비리 의혹 연루자 거취 문제 등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참여정부 시절 있었던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 ‘성완종 리스트’를 만든 계기라고 지적했다.

    이상돈 교수는 29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특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검찰권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발표된 직후 야당들은 “대통령이 나서서 사면 논란으로 물타기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사실상 선거운동성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 교수는 “유감을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본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야 다 나왔지만, 사실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일반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당연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면 논란 등에 대한 발언이 선거지원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선거를 지원했다고 보기는 조금 지나친 것 같다”며 “다만 대통령의 발언이, 부정부패에 대한 언급이 너무 일반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권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기성찰 같은 게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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