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리스트,
    특검 실시에 차이 드러내
        2015년 04월 13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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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이 목숨을 끊기 직전 폭로한 ‘성완종 리스트’로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일부 의원의 예상 밖의 상반된 의견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소장파인 하태경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를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하며, 조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박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로비리스트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은 조기 특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 하태경 “국민, 검찰 불신… 조기 특검해야”
    새정치연합 설훈 “이 사건에 야당 개입은 물 타기, 검찰에 마지막 기회 줘야”

    하태경 의원은 13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번 사건은 상당히 정치성이 강한 사건이다. 살아있는 권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시선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정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옵션을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검찰은 어차피 결국은 지금 정권 밑에 있다. 국회 차원에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킨 이유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여야가 공유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사건이다. 솔직히 저는 여야 대표가 입을 맞춘 듯이 특검을 뒤로 미룬 것은, 현 시국에 있어 상당히 안일한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권 전체에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건에 야당 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보수언론과 여당에선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 5월과 2007년 12월에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사면을 받았던 점을 지적하며, 야당 또한 이번 사건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의원은 “여야가 특검 카드를 꺼내지 않는 것은 국민들한테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 신뢰 상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며 “김기춘, 허태열 실장 관련해 2006년, 2007년 사건이고 노무현 정권도 관련이 돼 있다. 때문에 야당에서도 특검을 소극적으로 이야기 할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정권 레임덕이 아니라 정치 레임덕 자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그간 강성으로 여당을 비판해왔던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은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사실상 조기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최대의 위기에 닥쳤다. 초기에는 국정원 동원해서 관건선거로 시간을 다 보냈고 지금은 금권선거로까지 번졌다”면서도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대처를 잘하셔야 한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엄정중립 입장에서 암 덩어리를 드러내는 심정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이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다. 검찰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민 기대에 검찰이 자꾸 어긋났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해서 검찰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도 성완종 리스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설 의원은 “하나의 추측일 뿐이다. 이 사안과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물 타기를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나와 있는 부분부터 확실히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경향신문과 했던 이야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물 타기하는 식으로 ‘야당도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가면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정당들은 일제히 ‘조기 특검’ 필요성 강조

    ‘성완종 리스트’에 정부여당 인사들이 이름을 올리면서 당초 새누리당에선 조기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사건이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과도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면서 새정치연합 또한 ‘검찰의 성역 없는 조사’만 얘기할 뿐, 조기 특검엔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에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과 조기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을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의 주역들이 거론되고 대선자금 문제까지 얽혀있어, 대통령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하고 나서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도 수사를 받겠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용히 수사 받아야 할 대상들이 검찰을 향해 하나마다한 소리를 한마디씩 거드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성역 없는 수사’ 같은 고리타분한 훈장질이 아니라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은 모습이다. 그런데 전혀 그럴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집권여당의 대표 뿐 아니라 연루자 모두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이 총리는 성 회장 측근에게 수 십 차례 전화를 걸어 자살 전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캐묻는 등 적반하장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 믿는 국민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서도 청와대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따랐던 검찰이다. 죽은 권력한테도 손 못 대던 검찰이 생생히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댈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이 있겠는가? 여기에 검찰과 성 회장간의 수사 거래설까지 있는 마당이다.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상설특검법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법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가 언급한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가능한 길은 유일하게 특검뿐”이라며 “정의당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특검 도입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강상구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성완종 게이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게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하였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에 수긍할까 의문”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유일한 ‘성역’은 곧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이다. ‘성완종 리스트’는 홍준표 지사를 제외하면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물들 일색”이라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성역 없는 수사란 곧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진정 성역 없는 조사가 가능하려면 특검 설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대통령의 충견 노릇을 해왔던 검찰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한들 사냥개가 주인을 물 리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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