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미래연 김광두,
    "고용 더 나빠지고 소득 더 줄었다"
    박근혜 경제 과외교사…미래연은 대선 시절 싱크탱크
        2015년 04월 06일 11: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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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정책 관련 자문을 받는 인사 중 핵심 인사로 잘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고용의 질은 더 나빠지고 서민의 소득은 더 줄었다”고 지적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싱크탱크로 출범한 곳이며.김 원장은 박근혜 대선캠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경제 정책 과외 교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2013년 4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 세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민생지수가 하락했다”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걸 봤는데 대표적으로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거, 이게 소득을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민생지수와 관련 내용의 보고서를 꾸준히 내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서민 생활에 있다. 서민의 생활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과학적인 지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김 원장이 설명하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서민 생활 관점에서 3개월에 한 차례씩 7번 조사를 한 결과 지속적으로 민생지수가 하락해 왔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서민 생활이 나빠졌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지출 면에서는 요즘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전세값, 교육비가 꾸준히 오르는데 비해 고용구조는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별로 오르지 못했다”며 “그 결과 민생이 어려워졌다 살림살이가 더 빡빡해졌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일자리를 어떻게 더 만드느냐 하는 게 있다. 단지 일자리라는 것이 지금처럼 5, 60대가 주로 시간제 근로를 많이 해서 고용률이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규직이 좀 더 늘어나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지출 측면에서는 전셋값 문제와 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높이기에만 집중하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시장개혁 내용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정책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폭발하지 않도록 하려고 정부가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수단으로서 안심대출이라는 것을 했다”며 “그런데 문제는 폭탄의 뇌관은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들이 여기에서 돈을 많이 빌려갔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이 부분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은행에서 빌려준 것만 손을 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신용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에서 빌린 사람들보다는 나은 분들”이라며 “때문에 이 폭탄이 터지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부터 터진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먼저 내놓지 못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대책을 먼저 내놨다는 면에서 만족스러운 정책은 못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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