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에 청년유니온 추천
        2015년 03월 30일 06: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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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측 노동자위원으로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김진숙 서울본부장과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등 4인을 추천했다.

    청년유니온은 민주노총 가맹단체가 아니다. 민주노총 소속 단체가 아닌 노동단체의 대표자에게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위촉한 것이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소속 가맹단체가 아닌 단체의 대표자에게 노동자위원 몫을 배정한 것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노총 간부급과 최저임금 노동자가 소속된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이 참여했으나, 올해부턴 최저임금 당사자가 직접 최저임금 요구사항을 밝히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만54세), 이창근 정책실장(만43세),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동조합 김진숙 서울본부장(만34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만24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재계·정부 추천 공익위원 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그간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 노동계와 재계 위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청하며, 재계의 이익을 대변해준 면이 많았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혁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1만원 대폭 인상 요구 투쟁을 강하게 추진하며, 현실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여성 저임금과 최근 불거진 청년 ‘열정페이’ 논란까지 겹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대형마트 여성노동자들은 월 100만원 남짓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계약시간에 따라선 60~70만원의 월급으로 연명해야 한다”며 “그들은 입사 7년이 되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자녀들의 교육비부터 본인의 의료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열악한 현실 속에 방치돼 있다”며,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올해 청년실업률은 11.1%로 역대최고치에 육박했다. 취업처가 없어 대학교 졸업을 1년 이상 미루었던 청년들은 올해 이력서조차 내 볼 기회가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며 “취업을 하더라도 단기고용이나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청년노동자들의 소중한 생애 첫 노동은 최저임금으로 모욕 받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자 기준임금 된 서비스노동자들과 청년노동자들은 한 끼 밥값도 되지 않는 시급 5,580원을 받아, 학자금대출, 자녀 교육비와 생계비로 지출하며, 끝없이 빚만 쌓여가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한다”며 “더 이상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열정페이를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미래도 고통’일 뿐”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청년유니온도 이날 논평을 내고 “청년들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회의장 안에서 청년의 구체적인 삶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향후 이들은 “민주노총을 비롯해 최저임금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 ․ 시민 ․ 사회 ․ 청년단체 및 정당들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사회적 운동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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