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옥 대법관 후보,
    박종철 사건 은폐조작 적극 협력"
    시민사회, 뻔뻔한 새누리당과 청문회 합의 야당 규탄
        2015년 03월 26일 0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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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과 관련, 21개 시민사회단체와 61개 전국대학민주동문회(전민동)는 26일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사회단체와 전민동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철회하지 않는 현 정권과 청문회 개최를 합의해준 야당을 규탄했다.

    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백 공동대표는 “20대 청년들의 눈물과 희생, 고통 속에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정 공동대표는 “사법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대법관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선출되느냐는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축소 은폐한 장본인이다. 이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모른 척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정권의 오만방자한 태도.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심각한 한국 민주주의 후퇴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상임대표도 “대법관 판결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로서 우리 사회의 사법적, 마지막 정의와 진실로 수용된다. 이 때문에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헌법에 의해 최종적인 심의를 담당하고 사회 기본적인 흐름마저 바꿔낼 수 있는 대법관이 (박종철 사건에서) 수사에서의 독립성도 지켜내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과 개인의 인권도 외면했던 사람이다. 국회는 박상옥 후보에 대한 임명안을 거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옥 반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이호윤 상임대표 또한 “박상옥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현 정권의 반민주적 작태는 박종철 열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현 정권은 박상옥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박상옥 후보자 본인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퇴하고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상임대표는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6월 민주항쟁 불러왔듯이 현 정권의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서 제2의 6월 항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제2의 6월 항쟁의 시작에 박종철 열사를 계승하고 있는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결코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가기 위한 요식적 절차가 되어선 안 된다”며 “말석 검사라 수사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둥, 권력의 외압은 없었다는 둥,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는 둥 이미 만천하에 밝혀진 부실 수사, 은폐수사에 대해 박 후보의 변명을 듣고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해선 안 된다. 다시는 부실검증으로 자격 없는 인사가 대법관 후보에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할 것”을 지적하며,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박종철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은 청문회를 반대하다가 57일만에 돌연 입장을 바꾸고 청문회 개최를 잠정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애당초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 은폐 사건의 수사검사로 참여했던 인물이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동의 제청된 것도 충격이었는데 청문회를 수용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연이 과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건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는 청문회 수용을 한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박상옥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서 새정연에도 압력을 가하고, 새누리당에도 압력을 가해서 역사적인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막내 검사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데, 저희가 일부 확보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보니 안상수 검사 못지 않게 전두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상부의 방침에 충실하게 축소조작 은폐 협력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있는 건 뻔뻔스러운 모습이고 임명제청조차 철회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장, 청와대는 민주주의역사를 스스로 부정하겠다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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