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를 '우리 군대'로 발언
    2015년 03월 25일 0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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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2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자위대와 타국 군대의 공동 훈련에 대해 발언할 때 “우리군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 데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후 “군”이라는 표현을 “자위대”라고 고쳐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 발언은 최근에 두드러진 자위대와 여러 외국 군대 간 합동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런 실적을 토대로 일본이 장래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만들어지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유신당 마야마 유이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의 호소노 고시 정조회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자위대에 관해 “우리 군”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한 것은 기존의 정부 견해와 다르다고 비판했다. 유신당의 마쓰노 요리히사 간사장도 기자단에게 “불안을 부추기는 듯한 표현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군대의 존재, 군사력의 사용 등을 부정하고 있다. 자위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군대와 구별해 ‘자위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 조직’이라고 규정해왔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무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수정하여 군대와 군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내심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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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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